원제: 美版“印太战略”处境更尴尬了 (환구시보 게재)
저자: 양시위 (杨希雨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pH6V (2020-03-03 02:3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이번에 미국정부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광활한 지역을 지연정치 속으로 함께 묶으려는 “인·태전략*”을 제시했다. 그 주목적의 하나는 신속하게 굴기하는 인도를 끌어들여 미국의 지연 전략의 궤도 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인도를 처음으로 정식 방문하였다. 이는 물론 인도를 향하여 “인·태전략”을 팔아서, 미국과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미묘한 것은, 미국과 인도의 지도자 회담이나 연설 가운데서나 또는 그 이후 미국과 인도 쌍방의 발표 연합성명 어디에서도, 모두 “인·태전략”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정부가 과거 2년 넘게 추진해 온 “인·태전략”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음을(尴尬处境)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이를 전면적 신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량의 군사자원의 투입과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또 인도를 미국의 동맹 권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미·일·호·인도 4각형 담합협력기제(四边磋商合作机制)를 세우려 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달아 왔던 “태평양총사령부”라는 미군의 간판조차 “인·태사령부”로 바꾸기까지 했다.

이미 미국은 다음과 같이 충분한 준비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곧, 동태평양 통제권을 가진 미국, 서태평양 지역의 요충에 자리 잡은 일본, 남태평양 주요 항로를 지키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양과 남아시아지역을 차지한 군사대국 인도 등을, “인·태전략”에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4각의 큰 마름모꼴의 지연전략 협력구조를 결성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광활한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 인도가 구상하고 있는 “인·태” 지연 관념과 꿈은 미국이 계산하고 있는 것과 완전 동일한 게 아니었다. 인도는 확실히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이 긴밀하게 융합할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 20년 이상, 인도는 점점 더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해 왔다.

인도는, “동향전략”의 추진에서부터 그 승급 판인 “동진전략”에 이르기까지, 아·태 지구의 경제, 정치, 안보와 기타 광범한 영역의 지역협력 진전에 나날이 더욱더 융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동아시아정상회담(东亚峰会), 아세안지역포럼(东盟地区论坛), 상하이협력기구(上合组织) 등 일련의 아·태지역의 협력 기제와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인도양 지역을 태평양 지역과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함께 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향전략”은 인도 자신의 장기 발전 이익에 부합한다. 인도의 최근 굴기는,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동향” “동진”의 노력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지만 문제의 관건은 인도의 “동향”과 “동진”은 인도 자기의 본국 이익을 위한 자주적 선택에 밑바탕 한 것이지, 미국이 계산하고 있는 “인·태전략”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뉴델리가 워싱턴을 만나, 미국이 열심히 판매하려는 “인·태전략”을 대면할 때는, 언제나 양국은 아주 어려운 회담을 갖게 된다. 특히 인도는 장기적으로 독립·자주·평화·비동맹 개발도상 대국의 하나로서, 자신의 실력과 지위를 부단히 제고함에 따라, 더욱더 자기를 기타 어떤 대국의 지연 전략 궤도상에 묶어두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인도의 3대 대륙 사회연구소장인 보라사드가 얼마 전에 쓴 글에서 올바로 지적한 바대로, 만약 미국에 부속된 동맹이 되면, 인도는 아시아의 새로운 품격 높은 구도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인도방문 성과라는 점에서 보면, 양국 정부는 미국에서 인도에게 팔려는 선진무기 계통, 미·인 쌍무 경제무역 담판의 쾌속한 마무리, 유엔안보리 개혁이후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에서 적지 않은 공통인식을 가졌다. 그렇지만, 정작 미국이 가장 흥미를 가진 문제인 미국 지도하의 “인·태전략”에 인도가 가입하는 데 대해서, 미국 대통령은 빈손으로 되돌아갔을 뿐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앞날에 대한 인도 자신의 입지를 미국은 결코 좌지우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미국은 2017년 11월부터 “인·태전략”을 정식으로 제안했고 또 힘을 기울여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저항에 부딪친 곳은 인도뿐만 아니었다. 설사 자기의 수십 년 동안의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라 하더라도, 미국이 극력 추진하는(极力推行的) “인·태전략”에 대해 줄곧 극력 신중하였고(极为谨慎), 극력 자기의 셈법을 확고히 견지하였고, “인·태지역”의 꿈과 앞날에 대해 자기의 몫을 견지하였다.

특히 풍자적 의미를 가진 것은, 미국이 제안한 “인·태전략”이란 이 개념은, 일본에서 유래되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인·태”에 대한 꿈과 앞날 역시 전혀 미국의 것이 아니었다. 미국이 제안한 군사 색채가 농후한 “인·태전략” 정도에까지 이르지도 않았다. 아울러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인·태사령부”로 개명한 이후, 일본정부는 “인·태”를 계속 강조할 때에도, 더 이상(再也) “전략”이란 단어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또 하나의 미국 동맹국인 호주는, 더욱 더 직접적으로 “인·태전략”을 중국 포위에 필요한 것으로, 또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全面战略合作伙伴)”로 삼고자 한다. 동맹국 사이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일부분 볼 수 있다(可见一斑).

경제 지구화의 큰 흐름 속에서, 인도양이나 태평양의 각 나라 경제는 나날이 융합하고 일체화하는 게 대세의 추세이고(大势所趋) 사람들 마음이 향하는 바이다(人心所向). 각 나라는 모두 나날이 긴밀하게 융합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해 각자의 구상과 추구하는 바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굳이(非要) 군사적 쇠사슬을 사용해 이 양(兩) 대양의 넓고도 넓은 지역을(广袤地区) 미국의 지연전략 속으로 속박하려 한다면(捆绑在美国的地缘战略上), 분명해지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 약력 및 저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