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 실태 및 필요 지원

□ 식량

 ㅇ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은 식량난 경험
  - FAO와 WFP가 공동으로 발표한 식량안보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북한 주민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
  - 장기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그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가 고질적 식량부족의 결과를 불러왔음.
  - 특히 지난해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함경남도가 태풍 피해로 이 지역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식량난 가중
  - 이 태풍으로 농경지 7만5226㏊가 피해를 입었고, 청단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두의 60%가 손실됨. 

 ㅇ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있으며, 2020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북한의 농업은 낮은 투자와 농기구 및 농기계의 부족, 농업 관련 인프라 부족, 잦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북한 식량난 개선의 긍정적
    전망은 어려움.
  - 이와 더불어 리소스와 식품 공급 시스템의 부재는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ㅇ 섭취 가능한 식품의 양 뿐만 아니라 종류의 부족은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킴.
  - 과일, 채소, 육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적 영양 결핍을 일으킴.
  - 이는 특히 어린이, 여성, 그 중에서도 가임기 여성, 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침.

<2009~2019 북한 곡물 생산량>
(단위: 100만 톤)

자료원: 북한 농업성

□ 영양

 ㅇ 북한의 영양부족 문제는 북한주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2019년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47.8%
    (1,220만 명)에 달함.
  - 지난 20년간 저체중, 발육부진, 소모성 질환자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영양부족은 여전히 주요 공공보건 문제로 지적되어왔음.
  - 영양부족은 북한의 영유아 사망의 주요인임.

 ㅇ 북한 5세 미만 영유아 10명 중 1명, 어린이 5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황에 놓여있음.
  - 특히 48~59개월 유아의 영양실조 비율은26%로 전체 연령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유아기의 영양실조는 발육부진과 인지발달 저하 등으로 이어져 향후 정상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
  - 영유아 및 아동의 영양실조는 충분한 양과 종류의 식품 공급이 부족하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

 ㅇ 2017년 복수지표집단조사(MICS)에 따르면 6~23개월 영아의 3분의1이 최소한의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섭취 가능한 음식의 수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심각한 영양 불균형 초래
  -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 비율은 지역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예를 들어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어린이 비율이 황해북도의 경우 3분의2에 달하지만 평양은 5분의1수준임.

□ 보건

 ㅇ 의료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북한 주민 1,040만 명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필수 의약품, 실험실 소모품과 진단키트, 치료 및 진단 장비, 응급 상황을 위한 의료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조기와 이동 장치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또한 부족함. 
  - 이 같은 현상은 안정적 수도·전기·난방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심각함.

 ㅇ 지난 10년간 백신 접종으로 영유아 사망률은 개선됐으나, 설사와 폐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사망률은 높음.
  - 2019년 유니세프의 여성과 아동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 중 12명으로 2009년의 1000명 중
    19명에서 감소했으며, 5세 미만 사망률도 1,000명 중 17명으로 2009년 1,000명 중 26명에서 감소
  - 광범위한 백신접종이 영유아의 사망률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4~35개월 영유아 중 약 15개월 정도까지 완료하도록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못한 비율은 3%
  - 설사와 폐렴은 5세 미만 어린이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
  - 이 가운데 설사로 고통 받는 비율은 10%로, 5세 미만 사망자의 90%는 적절한 영양제와 필수 의약품, 경구수액요법을 통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

 ㅇ 북한의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산모의 사망으로 이어짐.
  - 2019년 유니세프의 여성과 아동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산모 10만 명 당 6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전체 산모 중 가정에서
    출산한 비율은 7.8%이며, 사망한 산모의 3분의2가 가정에서 출산
  - 산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출혈이 28.9%로 가장 높았고, 패혈증과 감염이 8.9%, 임신 중독증의 일종인 자간이 7.8%로 나타남.
  - 간접적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 8.8%, 소화기 질환 8.2%, 호흡기 질환 7.5% 순이었음.
  - 지역별 산모 사망률은 평양이 10만 명당 39명, 황해북도가 10만 명당 61명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일수록 산모 사망률이 낮았음.

 ㅇ 이밖에 결핵과 기생충 감염 문제도 주목해야할 보건 과제임.
  - 2017년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약 10만533명으로, 이 중 5,209명(5.2%)이 15세 미만이었으며, 약 5,200명이 다제내성결핵
    (MDR-TB)으로 추정
  - 매년 약 1만6,0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 요인은 흡연과 영양부족임.
  -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취학 아동 중 33%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33.9%가 토양으로 전염되는 연충증에 감염

□ 식수 및 위생

 ㅇ 북한주민의 3분의1 이상이 안정적인 식수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 2019 WHO와 유니세프의 합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33%인 840만 명이 안전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득 최하위 계층의 55%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1% 이상이 사용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한 식수 확보 노동은 어린이와 여성의 몫이 됨.  
  -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아동의 발육 부진으로 이어짐.
  - 안전한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는 가구의 아동에 비해 발육부진 유병률이 60%
    더 높았음.

 ㅇ 건강상 위험 초래할 수 있는 위생시설 부족도 매우 심각한 상황
  - 2017년 MICS에 따르면 시골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10명 중 9명이 적절한 인분 처리 시설의 부재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도시 거주민 10명 중 3명이 이와 같은 위험에 놓여있음.
  - 제대로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설사병 발병률은 적절한 위생시설이 갖춰진 지역보다 36%
    더 높았음.
  - 또 시골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의 74%가 재사용할 수 있는 여성용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생활이 보호되는 환경과 수도
    시설의 부족으로 생리기간 위생용품 교체와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 Humanitarian Programme Cycle‘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보고서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20_DPRK_Needs_and-Priorities_Pl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