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먼저 언급했던 종전선언
아베, 연임과 동북아 지역 영향력 유지 위해 종전선언 반대 관측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을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6월 7일 아베 총리가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번 회담이 평소의 거래와 같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바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당시 아베 총리가 이같은 행동에 나선 것은 나흘전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압도적 군사력 위협을 가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볼턴 전 보좌관은 이는 자신의 지론과 같다고 지지를 표했다.

결국 이런 여파에서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도대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길래 아베 총리가 이토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일까.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미국) 공산군 대표(북한, 중국)가 정전협정에 서명한 뒤 한반도는 67년 동안 정전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전쟁행위가 벌어지진 않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론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현실과 같이 법률에서도 전쟁을 매듭짓는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됐다.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였다.

종전선언은 2018년 4.29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실제 종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북한, 중국, 한국 등 4개국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종전협정을 맺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종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이후 평화협정(상호불가침조약)을 맺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종전이 된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당사자간 맺는 국제조약이다.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의 과정에 해당한다. 굳이 따지자면 '종전선언→정전협정 파기→종전협정 체결→평화협정 체결' 순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종전선언을 막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프로세스 와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평화헌법을 개헌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아베 총리의 연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그동안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다. 과거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도 한국전쟁을 두고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동북아 질서가 재편될 수 있기에 일본이 주도했던 분위기가 옅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