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과 남북경제협력 방향 (2020. 7. 10.)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j0717@sejong.org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 양상

❍ 최근 북한 경제 제도는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 경쟁을 통한 혁신 추동,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 확대와 함께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역할 강화

❍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업은행 신설 등은 시장메커니즘과 친화성이 높은 성격을 가진 제도

□ 제도 개혁의 성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과 실질적인 개방 필요

❍ 생산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 필요

❍ 무역 등을 통한 세계 경제와의 접촉은 경제 주체들의 시장 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내부적인 개혁 초치들이 안착하는데 기여 가능

□ 북한 경제의 변화 양상은 남북경제협력 재개 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변화가 반영될 경우, 기업들의 자율성 확대로 기존의 정부 중심의 사업 추진에서 실질적인 경제주체들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경제협력 사업도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장기화 가능성, 최근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선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