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각) 독일 주둔 미군 병력 11,9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3만 6천명의 1/3 수준이다. 

이날 공개한 ‘주유럽미군사령부 태세 검토’에서, 미국 국방부는 △대 러시아 억제력 강화, △나토(NATO) 강화, △동맹 보증,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및 주유럽미군사령부 작전적 유연성 개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책임 5가지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렸다.

5,600명은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재배치되고 6,400명은 미국 본토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독일 이외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사령부들이 통합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벨기에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사령부가)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2기병연대 4,500명은 미국으로 돌아간다. 영국 밀덴홀에 본부를 둔 2,500명의 미국 공군은 영국에 잔류하게 된다. 공중급유와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이 부대는 원래 독일로 옮길 예정이었다.

에스퍼 장관은 신설되는 육군 V군단사령부를 폴란드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발표한 미군 순환배치와 관련 있다. 폴란드가 방위협력협정에 서명하고 방위비 분담을 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전용헬기 ‘마린 원’에 오르기전 ‘주독미군 감축 이유’ 관련 질문을 받고 “독일은 채무 불이행”이라며 “그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독일에 많은 돈을 썼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군대도 이용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럽을 지키고 독일을 지키려고 거기 있고 독일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주한미군에도 적용된다. 현재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 기준으로 13% 인상을, 미국은 13억 달러(1조 5480억원)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흔들어대고 있다. 

공식적으로, 한.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조정과 방위비분담협상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 수준의 주한미군(28,500명)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매달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차라리 그 돈을 자주 국방력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인다.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밀어붙이는 한편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