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대북 지원 현황(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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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8 12:34 조회1,8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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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색 뚫자" 작은 기획 의욕적.. 실마리는 못 찾아
서유미 입력 2020.08.28. 05:07한 달 만에 방역물품 반출입 4건 승인 / 美엔 한미워킹그룹 역할 재조정 제의
기대 모았던 남북 물물교환사업 차질 / '당국간 대화 복원 노력' 성과는 없어
결단력·선명한 메시지에 기대감 여전
[서울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임 한 달을 맞은 27일, 통일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결단력과 선명한 메시지에 여전히 기대감을 품고 있다. 취임 전부터 의욕을 보였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최근 삐걱거렸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 6월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2018년 ‘한반도의 봄’의 대표적 성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자 김연철 전임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통일부 수장은 공석이 됐다. 연초부터 남북교류 협력 재개를 도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돌파를 위해 발탁한 인물이 ‘86그룹’의 대표주자로 4선 의원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 장관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이재정 장관 이후 보수정권에서는 주로 학계 인사로 채워졌으나 13년 만에 정치인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의 결단력은 취임 직후 민간단체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반출입 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빠르게 결정한 데서 엿보인다. 취임 3일 만인 지난달 30일 민간단체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한 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모두 4건의 방역 물품을 승인했다. 올 들어 코로나 관련 물품 승인 6건 중 절반 이상이 이 장관 취임 이후다.
지난 6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118억원을 공여했다. 이전부터 검토된 사업이지만 실행 결정은 이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상견례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동맹 간 민감한 사안인 한미워킹그룹 역할의 재조정 필요성을 뚜렷하게 밝힌 것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점이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해리스 대사와 만나 기자들에게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는 우려를 전하며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 재편하자”고 제안했다. 올 초 북한 개별관광에 “대북 제재에 걸릴 수 있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해리스 대사에게 조정론을 꺼내 든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이 상견례 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 조정론을 꺼낸 것은 이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직원들과의 소통도 진행형이다.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 재개 구상으로 내세운 ‘작은 교역, 작은 협력, 작은 결재’와 관련, 실·국장들과 5차례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열고 향후 전략을 구상했다. 이 관계자는 “앞선 회의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회의를 4차례 반복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 논의했다”며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작은 기획으로 시작해 경색국면을 뚫자는 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부합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대화 재개의 터닝포인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은 여전하다. 한 민간단체가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교환을 추진해 기대를 모았으나 북측 상대방 한 곳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밝혀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통위에서 “단절된 남북 대화, 당국 대화를 복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