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캠프 마켓’ 등 미군기지의 주변지역도 오염이 심각해 환경부가 지자체에 이미 조사결과와 정화조치를 명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정화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캠프 마켓 A구역의 주변지역인 굴포천을 따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31배인 15,560mg/㎏이 검출됐고 납(Pb)은 기준치의 123배가 넘는 86,334.7mg/㎏, 구리(Cu)는 77배에 이르는 11,649.9mg/㎏이 나왔다. 또 카드뮴(Cd)은 7.28배, 아연(Zn)은 6.6배가 높게 검출됐다. <환경부, 2018년 캠프 마켓 주변지역 조사결과> | |  | | | ▲ [자료제공 - 윤미향 의원실] |
또한 환경부는 2018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에서 칠곡 캠프 캐롤, 의정부 캠프 시어즈, 천안 하이포인트, 부산 동구 55보급창, 대구 남구의 캠프 헨리·캠프 워커·캠프 워커 H-805, 평택 캠프 험프리가 적용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나왔다. 2019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결과에선 태백 필승사격장, 포천 신북릴레이, 포항 캠프 무적,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캠프 캐슬, 평택 CPX 훈련장, 김천DLA, 오산에어베이스, 수원비행장에서 적용기준 초과물질이 검출됐다. <2018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기지명 | 기준초과항목(최고농도) | 적용기준 | 사후대책 (진행경과) | 토양 | 지하수 | 캠프 캐롤 | - | TPH(6.319) 페놀(0.011) | ◾지하수 (mg/L) - TPH : 1.5 - 페놀 : 0.005 | 칠곡군청 응급확산방지 조치 중 | 캠프 시어즈 | TPH(6,888) | - | ◾토양 (mg/kg) - TPH : 2,000(3지역) | 의정부시청 내부정화 완료, 주변지역 조치예정 | 하이포인트 | TPH(1,207) Zn(804.5) F(1,563) | - | ◾토양(mg/kg) - TPH : 800(2지역) - Zn : 600(2지역) - F : 400(2지역) | 천안시청 조치예정 | 55보급창 | TPH(8,857) Pb(1,056.1) Zn(2,193.7) | - | ◾토양(mg/kg) - TPH : 2,000(3지역) - Pb : 700(3지역) - Zn : 2,000(3지역) | 부산동구청에 통보 | 캠프 헨리 | TPH(7,866) As(39.59) Pb(325.9) Zn(583.2) | - | ◾토양(mg/kg) -TPH : 500(1지역) -As : 25(1지역) -Pb : 200(1지역) -Zn : 300(1지역) | 대구남구청에 통보 | 캠프 워커 | TPH(2,302) Cd(9.21) Cu(221.1) As(75.80) Zn(772.7) F(1,489) | TPH(5.887) | ◾토양(mg/kg) - TPH : 2,000(3지역) - Cu : 150(1지역) - Cd : 4(1지역) - As : 50(2지역) - Zn : 300(1지역) - F : 400(2지역) ◾지하수 (mg/L) - TPH : 1.5 | 대구남구청에 통보 | 캠프 워커 H-805 | TPH(16,097) | TPH(1.78) | ◾토양(mg/kg) - TPH : 2,000(3지역) ◾지하수 (mg/L) - TPH : 1.5 | 대구남구청에 통보 | 캠프 마켓 | TPH(15,560) Cd(29.14) As(25.33) Cu(11,649.9) Ni(125.4) Pb(86,334.7) Zn(13,230.8) F(993) | - | ◾토양(mg/kg) - TPH : 500(1지역) - Cd : 4(1지역) - As : 25(1지역) - Cu : 150(1지역) - Ni : 100(1지역) - Pb : 700(3지역) - Zn : 2,000(3지역) - F : 800(3지역) | 국방부 내외부 정화 .조치중 | 캠프 험프리 | TPH(17,499) 벤젠(8.8) Cd(6.18) Zn(821.3) F(689) | TPH(5.360) | ◾토양(mg/kg) TPH : 2,000(3지역) 벤젠 : 3(3지역) Cd : 4(1지역) Zn : 300(1지역) F : 400(1지역) ◾지하수 (mg/L) - TPH : 1.5 | 평택시청 ‘20년 정화예산 편성, 정화계획 수립 중 |
<2019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기지명 | 조사결과(항목,최고농도) | 적용기준 | 사후대책 (치유대책) | 토양 | 지하수 | 필승사격장 | TPH(2,066) | - | ◾토양(mg/kg) - TPH : 2,000(3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신북릴레이 | TPH(1,873) | - | ◾토양(mg/kg) - TPH : 800(2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캠프 무적 | TPH(1,027) | - | ◾토양(mg/kg) - TPH : 800(2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캠프 케이시 | TPH(10,134) | PCE(0.012) | ◾토양(mg/kg) - TPH : 2000(3지역) ◾지하수 (mg/L) - PCE : 0.01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캠프 캐슬 | Zn(413.1) | - | ◾토양(mg/kg) - Zn : 300(1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CPX훈련장 | Zn(408.3) | - | ◾토양(mg/kg) - Zn : 300(1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김천DLA | Cu(312.8) | - | ◾토양(mg/kg) - Cu : 150(1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오산에어베이스 | TPH(4,280)Ni(941.5) Zn(2,755.4) | - | ◾토양(mg/kg) - TPH : 500(1지역) - Ni : 500(3지역) - Zn : 300(1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수원비행장 | TPH(6,789)As(912.2) Zn(8,317.3) F(1,269) | - | ◾토양(mg/kg) - TPH : 2,000(3지역) - As : 200(3지역) - Zn : 2,000(3지역) - F : 800(3지역)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조사 결과와 오염 정화조치를 전달했다. 오염된 토양,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결국 지자체는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정화조치를 요구하는 지리한 행정 절차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캠프 마켓의 경우,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되어 있는 A지역(DRMO부지), 중금속·유류로 오염된 B지역(일반행정 부지), 오수정화조 부지인 C지역, 반환되지 않은 빵공장 부지 D지역으로 구분돼 있고, 부평구청은 지난 6월 국방부에 캠프 마켓 A,B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공문을 보내, 2022년 6월 14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둔 상태다. 국방부는 “캠프마켓 주변지역 오염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자 확인 후 정화책임자(원인자)가 정화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정화책임자임을 명시한 셈이다. 그간 주한미군은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례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윤미향 의원은 “캠프마켓은 주변지역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지 안 정화와 함께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며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정화해야 한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오염된 주한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