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후기

출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매년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그 당해 연도의 계획을 대내외에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0년 1월 1일 발표된 자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5차 전원회의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기조연설로 신년사를 대체한 1987년의 사례 이후로 처음입니다. 왜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를 생략하고 노동신문에 전원회의 결과를 내놓기만 하였는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202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토론회는 270여명의 관심 있는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참여로 매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위원이 각각 남북관계 및 군사, 국제관계, 북한사회/문화 부분을 맡아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 홍상영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김동엽 연구실장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의 구성과 내용이 작년 신년사와 비슷하므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연한 모습을 통해 성과 극대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육성 신년사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국가기관 실무자, 도인민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장, 군 기관 주요 관계자들과 더불어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전부 불러 모아 국가를 운영하는 막대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0년은 반드시 성공적인 해가 되어야 하며, 실패하면 자신의 통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김동엽 실장은 북한의 새로운 길을 ‘정면돌파’라고 정의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해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북한은 다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 군사적 자위력을 바탕으로 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은 남한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엽 실장은 2018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양보한 점, 백두산을 문재인 대통령과 방문한 점을 들며 “북한이 2018년에는 남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지만, 2019년은 남한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신뢰가 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자력으로 행동할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제관계 분석을 맡은 황지환 교수는 제 7기 5차 전원회의 보도내용이 작년의 신년사 분량(12,000자)을 훨씬 뛰어넘어 18,000자 분량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원회의 내용이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게 황지환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가 이례적으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어 북한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면서 ‘자력갱생’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의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황지환 교수는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행했던 것이 북한에게는 큰 배신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며 미국이 현 교착 상태를 만든 원인제공자라고 암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제관계 측면에서 핵 보유 국가로서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시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북한 신년사가 핵 협상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 -6. 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과는 정 반대되는 내용이며 앞으로의 북미협상의 진전이 불투명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엘렌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북한사회/문화 부분이 교육분야, 보건분야, 체육분야, 문학예술분야, 도덕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북한이 이번 5차 전원회의에서는 2016년 열린 노동당 제 7차 당대회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개념으로 사회문화부분을 다루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제 7차 당중앙위원회 사회부분 중심 내용은 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입니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보건, 체육,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2020년 1월 1일 노동신문에 보도된 제5차 전원회의 정리는 교육사업과 보건사업을 강조했습니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언급하며 실용적이고 현대화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보건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우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영상의 주요징표’라고 하며 언급하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2020년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종료되는 시기로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에게 경제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관련된 교육사업과 보건사업이 강조된 것입니다.

세 발제자의 전원회의 분석이 끝난 이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20년 북한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임수호 북한연구실장은 “(제재로 인해)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전략무기를 개발하려면 비상관리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북한정부가 시장에 더욱 더 개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 나아가, 비상관리체제에서 북한 정부가 북한 내 시장에 있는 외화를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혼란이 올 가능성 또한 언급했습니다. 여러 토의가 오간 뒤, 홍상영 사무총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리더 900명가량이 전원회의에 참여했으며, 고립된 북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 자리로 보인다” 며 북한이 길고 긴 자력갱생의 길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상영 사무총장은 교착상태 속에서도 남북간 민간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2020년 북한의 새로운 길인 ‘정면돌파’, 즉 자력갱생노선을 확인한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간 민간교류를 촉진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계속해서 개최해 시민들에게 북한 인도협력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