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은 4일 열린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북 스스로 핵무력에 대해 스핀오프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비핵화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과 같은 '제재'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북한 스스로 핵무력에 대해 '스핀오프(spin-off)'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기술의 민간활용을 뜻하는 '스핀오프'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핵심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활용되었던 여러 자원들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마련해주고 이런 전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여력을 점차 줄이자는 것"이다.

기존 제재나 봉쇄를 통한 비핵화 시도는 앞으로 개발될 미래 핵을 대상으로 할 뿐 이미 완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핵무기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완벽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은 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 모색-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방안 토론회' 발표를 통해 '스핀오프 유도'야말로 북한의 동의 아래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를 만들던 과학기술자들이 이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개발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핵무기 생산에 활용되었던 설비와 재료들을 상품개발하는데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핀오프 정책은 이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속에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스핀오프 정책을 챙기고 있을만큼 관심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북에서 진행중인 스핀오프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처음으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고 이듬해 김정은국방종합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에 참가한 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2015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 △군수공장에서 제작한 양덕온천관광지구 스키장 '수평승강기', '끌림식 삭도'설비 △기존 비행장을 없애고 만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1990년대 개발한 아마 2단 수준의 바둑프로그램 은별(2010년)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신동' 등 문서인식, 김일성종합대학 '룡남산 5.1' 등 음성인식,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의 얼굴인식 등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열거했다.

또 군 산하 1월18일기계공장(기계부품), 2월20일공장(무인화 식료공장), 11월2일식료공장(과자), 112호 양묘장 등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군수분야 스핀오프의 본보기공장 사례로 소개했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의 지홍과학기술교류사, 평양의학대학의 무병새기술교류사, 김책공대의 미래과학기술교류사, 국가과학원의 첨단과학기술교류소를 비롯해 150개 이상의 기술교류사가 생겨난 것도 북한판 스핀오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강 소장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군수공업부문에서 자체 보유기술력으로 민수제품 제작에 직접 나서면서 국산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술력보다는 칸막이의 문제였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스핀오프 유도'를 통한 비핵화는 어떤 조치보다 목표달성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장려한다면 비핵화를 비롯한 전쟁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교류협력의 또 다른 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북의 쓸만한 기술로 스타트업하기 △북의 첨단 상품 및 최고 품질 상품 전시회 개최 △남북 과학기술정보 공유사업 등을 구체적인 협력사업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에는 기왕에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접목한 '통일-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소통을 중심으로 한 남북과학기술정보교류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 왼쪽부터 박영민 씨트로닉스 기술팀장, 장창준 한신대 교수,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 변학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학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와 장창준 한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북 전원회의 결정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한반도 비핵화 협상,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영민 씨트로닉스 기술팀장이 남북 합작 SPD(서지 보호장치)융합필터 및 북한 특허분석 활용 등 북한 과학기술과 특허를 통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길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