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인원 판문점 관광’에 대한 협의 착수
국정원·통일부 이원화된 방문 관리 시스템 통합도 검토
국정원·통일부 이원화된 방문 관리 시스템 통합도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을 당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상반기에는 가족 단위 등 소규모 인원도 개별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통일부가 최근 관계기관과 함께 소규모 인원의 판문점 관광 허용 방안 협의에 착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관광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인원의 개별 관광이 허용된다면 가족 단위나 30명 이하 소규모 학생 단위 등도 개별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아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함께 걸은 ‘도보다리’, 두 정상이 심은 ‘기념 식수’ 등 남쪽 구역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 일반 시민들의 판문점 방문은 ‘최소 30명 이상, 최대 45명 이하’의 단체 인원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로 판문점을 찾는 것은 ‘안보 상의 이유’ 때문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여행사를 통해 판문점 관광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소규모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관광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 시민들의 관광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19일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 된 상태이고 애초 합의에서 관광객의 자유왕래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단체뿐 아니라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도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 9·19 군사 합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합의에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완료한 뒤 이 공간에서만큼은 남쪽, 북쪽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자유왕래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소규모 인원의 개별 관광이 허용되더라도 시민들은 남쪽 구역만 둘러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으로 나뉘어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방문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현재 30∼45명 규모 일반 방문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19명 이하 귀빈방문(차관급 이상 지위 가진 이의 방문) 및 특별방문(취재기자, 귀빈 가족,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 방문자 등 유엔사에서 승인한 단체 방문)은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