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남북한이 한목소리로 일본의 위안부·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과 같은 경제 도발을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남북의 위상이 커지고 대의명분도 설 것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최고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체제 안전보장 없이는 북미 대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김정은 정권의 완전한 체제 안전보장, 즉 상호불가침조약뿐 아니라 북미 평화협정,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 변경 등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압박으로는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솔직히 나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채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 국방 주권이 없는 나라다. 우리가 그런 나라와 군사정보를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전 정권에서 근시안적으로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이 문제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이례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일본은 원자폭탄 한 방으로 망한 나라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고 엄청난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지소미아 등 안보 부문에서 미국을 움직여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반발은 자신의 ‘동북아 전략 차질’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의 강력한 물밑 로비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가.

“당연하다. 미국은 무조건 일본 편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의 재무장에 긍정적이다.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재무장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일본을 상대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수다. 이래저래 미국은 한국 정부의 편을 들기 어려운 구조다.”

-한일 갈등에 해법이 있다면.

“사실 그 부분에 아이디어가 많지 않다. 하지만 남과 북이 일본 위안부와 강제노역, 독도 문제 등에 공동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만약 서울과 평양이 손잡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일본도 꼼짝하지 못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커지고 대의명분도 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 설득한다면 북한도 분명히 역사·민족 문제에서는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북한 이야기를 해 보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북한은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미국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북한의 국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으로 200~300㎞ 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줬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에 수출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도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를 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는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수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에 자신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좋은데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인 이유는.

“북한은 미국을 움직이면 한국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보다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과 먼저 협상하면 다시 미국이 딴죽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북한이 통미봉남을 넘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9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아무 원고 없이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다녀왔다. 북한에서 이런 파격적 대우를 받은 국가 원수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족공동체를 강조했다. 그래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의지에 실망했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렇다면 꼬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통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나 미국은 독일식 통일을 꿈꾸는 것 같다. 서울과 평양이 교류하다 보면 북한 독재정권이 붕괴하고 자연스럽게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는 것이 역대 한국 정부가 가진 시각이다. 햇볕정책도 그것의 연장선이다. 이는 결국 북한을 지원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동·서독 관계와 남북 상황은 판이하다. 교류나 상호 이해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반도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는 관계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독일식 통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체제 전복도 불가능하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려야 붕괴 가능성이 생긴다. 북한 같은 체제의 국가가 경제난으로 망한 곳은 없다.”

-어떤 식의 남북통일을 추구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15 남북 공동성명을 보면 된다. 남북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발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을 도와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을 압박해서 항복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 압박을 한다고 두 손을 들 북한이 아니다.”

-북한이 개방된다면 체제 전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 않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북한을 다녀온 언론인 대부분이 북한에 스마트폰이 유행하고 있다는 등 자본주의 물결이 곳곳에 침투해 조만간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만간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언론인들에 대한 방북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것이다. 심지어 북한 강경파들은 국제 언론인들의 출입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북, 북미 관계를 전망한다면.

“사실 남북, 북미 관계 전망은 무의미할 수 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분명하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미 관계는 악화될 것 아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뜬구름 잡는 듯한 ‘장밋빛 경제 청사진’으로는 어림없다. 북한은 지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상호불가침조약과 북미 평화협정,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 변경 등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이 모두 수용되지 않는다면 절대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체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핵을 포기할 것이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박한식 명예교수는 누구

카터·김일성 만남 중재한 북한통
1971년부터 국제관계학 가르쳐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석사, 미네소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71년부터 조지아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중국 덩샤오핑을 만났고, 그의 도움 등으로 북한을 50여 차례나 방문했다. 이후 카터 전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 주석의 만남을 중재했고, 미 여기자 2명이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해 석방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 팔순인 박 교수는 지금도 BBC와 CNN, 알자지라방송 등에서 찾는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이자 국제정치학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