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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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0:15 조회4,4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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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2018. 12. 31)
https://drive.google.com/file/d/0B2Oc2_2jUevKbEp5aDdiTVdkZDNtVl9UOXlFTFI2bzBNSExN/view?usp=sharing
▸ 북한의 주요 항으로는 동해안에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흥남항, 원산항이 있고, 서해안에 남포항, 송림항, 해주항이 있음
- 북한은 1961년 수립된 인민경제발전7개년계획에 따라 남포, 흥남, 청진 등의 항만들을 확장하고 해주, 송림 등의 항만들을 건설하고, 이와 더불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무역 지대 안에 위치한 나진항, 청진항, 선봉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개방함▸ 그러나 북한 항만의 총 하역 능력은 2017년 기준 4,176만 톤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 (2018.11.2 검색)
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이러한 하역능력은 2005년 이후로 향상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1990년대 초반 하역 능력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북한의 해운항만의 문제점은 항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항로의 불안정성이 높으며 교역 물동량이 적다는 것임.
▸ 현재 북한의 항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돼 있는데 러시아는 해상화물 비중이 높지 않고 중국 또한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물동량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이고, 대륙과 연결된 북쪽은 체제가 교류가 중단된 북한이 있어 육로를 통해서 해외교류와 운송을 할 수 없음
- 무역 중심의 경제구조와 세계 무역항로의 주․간선 항로라는 지정학적 장점으로 인해 남한은 대형항만을 꾸준히 건설해옴. 이와 더불어 남한의 항만건설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함.
▸ 반면 북한은 헌법에서도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유엔의 제재와 미국 제재 등으로 대외교역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음. 그리고 그 동안 대외교역은 해운보다 철로를 이용한 화물 수송이 주류임.
▸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해안선이 동서로 양분되고 자급자족적 경제정책과 전근대적 항만 인프라로 인해 항만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신항만도 거의 건설되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항만의 중요성이 낮고 기술수준 또한 전근대적임
- 북한 항만은 총 67개로 남한의 1/11 수준이고 항만의 하역능력은 4,176만 톤에 불과하여 남한의 1/28 수준임
▸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해운 재개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행연구, 전문가 워크숍 및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한 결과 시장 기반(기업활동), 법률·제도·정책, 인력, 인프라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었음
▸ 첫째, 시장 기반(기업 활동) 측면에서 남북 해상운송 물동량 부족 및 불균형, 남북관계 특수성과 북한내 화물집화 애로, 남한 선사의 적정 선박 확보 및 채산성 문제, 나진항 접경구역 화물확보 미흡 및 북한 지하자원 수송권 미확보 문제, 경쟁력 있는 해상여객 및 크루즈 관광상품 부재 등이 있음
▸ 둘째, 법률·제도·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은 남북항로에서 안정적 선박운항 체계 미흡, 내항항로에 외국적 선박 취항 문제 등이 있음
▸ 셋째, 인력 측면에서 한국인 선원 확보 애로, 임금격차로 인한 외국인 선원 선호, 비용 경쟁력 문제 등이 있음
▸ 넷째, 인프라 측면에서 입출항 및 통관 문제, 북한 항만 노후화, 남북한 선박의 노령화 및 지원된 기자재 관리방안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해운협력의 비전과 발전방향이 수립돼야 함.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해운협력의 비전을 “남북경제교류 지원 및 해운산업 공동발전”으로 설정함. 그리고 남북 해운협력체계 재개, 남북 해운 활성화 및 협력 강화, 한반도 해운시장 확대를 추진 목표로 함
▸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는 앞서 문제점을 분석한 바와 같이 시장기반 조성,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 및 고용, 인프라·조선 등 분야로 구분하여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