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통일연구원 -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추진방향 (조한범 토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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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는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일제의 강점과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통해 강요된 지난 100년간의 한반도 질서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신질서 수립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다. 신한반도체제에서 남북한과 동북아 각국은 평화와 경제의 협력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지난 100년과 질적으로 다른 공존·공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개막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신한반도체제 형성을 위한 주체적 역할, 즉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