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의 무기수출국 3위로 집계됐다. 방위산업 주요 고객이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를 1조 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 측에 연간 12억 5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부담하라고 최종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9차 협상 때까지 타협점을 좁혀왔지만, 미 측이 막판에 ‘최상부의 지침’이라며 12억 달러를 일방적으로 던진 것. ‘최상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미국은 전 세계 매우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낸 바 있다. ‘안보 무임승차국’에 한국이 꾸준히 지목되어 온 것.

하지만 정부는 미국 측의 12억 달러 인상 요구를 받아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초과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는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2000년 7천 9백억 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9천 6백억 원을 부담해 왔다.

▲ 2008~2017년 미국 국가별 무기 수출 규모 (1990년 불변가). [캡처-『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이런 와중에, 국방기술품질원은 23일 세계 주요국가의 방산시장 현황 등을 분석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수입국 3위라고 발표했다.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재래식 무기 수출규모는 1990년 불변가로 약 9백억 달러(101조 5천억 원), 이중 한국은 67억 3천 1백만 달러(7조 6천억 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106억 3천만 달러, 호주 72억 7천만 달러에 이어 3위이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기판매 수입원이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올리라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 정부가 양심불량이다.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쉽지가 않아 정부가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용처가 분명해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한 입장도 확고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고, 군비통제의 성과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올리는 것은 판문점선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