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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초기에는 원유·전력·식량 공급 확대 등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는 장기적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북한 정부의 지출 확대를 돕는 것은 단기에만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왔다. 23일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황진훈 한반도신경제센터 남북경협연구단장이 최근 펴낸 ‘대북지원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유·전력·식량 등 공급 확대,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 산업기반시설 투자 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가져올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책파급 효과를 보기 위해 식량이나 원유 공급 확대, 전력생산 증대, 북한 당국의 정부지출 확대, 투자 확대 등을 각각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1% 수준(2007년 기준 2억6700만달러) 규모로 일시에 지원하는 ‘충격’을 줬을 때 5년간 변화를 추산했다. 정부지출은 북한 당국의 정부 서비스와 전기·가스·수도, 광업 합계치다. 투자는 중공업, 건설업 합계치로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원 부문이나 방식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산업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원유, 전력, 식량 공급 확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제한된 자원을 원유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일시 충격을 준 해당 연도에는 원유공급(13.46%), 정부지출(12.77%), 전력생산(12.74%), 식량(10.52%), 투자(3.18%) 순서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충격 1년 뒤에는 식량(9.39%), 전력(6.44%), 원유(4.74%) 순서로 바뀌었다. 특히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1년 만에 0.78%로 급감하고, 2년차부터는 마이너스 6.31%로 반전됐다. 또한 투자 확대는 1년차부터 오히려 국민소득의 0.37%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4년차 때는 원유공급이 국민소득 1.73% 증대 효과를 이어간 반면 전력량 증대(-1.01%), 식량(-0.67%), 정부지출(-4.42%)은 효과가 반전됐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는 4년 만에 북한의 국민소득 2.68%를 증대시킬 것으로 추산돼 장기적 효과가 컸다.  

사실 북한이 경제난에 빠진 결정적 요인은 바로 원유와 전력, 식량 부족이다. 특히 원유 공급 증대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고 중화학공업, 농업부분의 비료 등 원료 공급을 늘릴 수 있어 긴요하다. 1990년 초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로 북한이 수입에 의존한 석유와 코크스가 절대 부족해졌다. 러시아에서의 석유공급은 1994년을 기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져 ‘고난의 행군’을 불렀다.  

보고서는 “현 북한 경제체제에서 일시적인 정부지출이나 투자 확대는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황 단장은 “다른 체제 전환국들도 금융 시스템을 빨리 갖출 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 금융 기능 회복과 소유제 개혁, 국제관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