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구 계획 등 총망라

北 발전설비 이용률 35%대

전력 분야 인프라 개선 시급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구축

‘슈퍼그리드’ 계획 전달했을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다녀오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책자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 구상 초안 작업에 관여한 한 민간위원은 1일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세부사업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전력 인프라 확충, 도로ㆍ철도 연결, 경제개발구 계획,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전반적인 분야가 총망라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가 정상회담 전에 청와대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세부 로드맵이 이번 구상의 기본 토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과 관련해선 남북 경협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북한의 전력 분야 개선계획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넘겼는데 거기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발전량은 수력 128억kwh(53.6%) 화력 111억kwh(46.4%) 등 총 239억khw로 우리나라(5,404억kwh)의 4.4%에 그쳤다. 게다가 기존 발전설비의 노후화 및 부품 부족 등으로 발전설비 이용률이 2013년 기준 34.8%(에너지경제연구원)에 불과하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북한은 산업전력 대부분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이나 갈수기인 겨울철에 전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고질적인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북한 철도의 80% 이상이 전력을 통해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협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gridㆍ초광역 전력망)’ 계획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남북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역내 국가간 전력망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역설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구축되면 몽골에서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의 ‘혈맥’인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도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남북 철도ㆍ도로를 이어 한반도에 ‘H라인’을 구축,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산업ㆍ물류)와 부산~금강산~원산~나진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벨트(에너지ㆍ자원)의 양 축을 ‘평화지대’ 비무장지대(DMZ)가 연결해 H라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한다’란 합의가 포함됐다. 동해선(부산~나진)의 경우,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110km)이 끊겨 있다. 동해선을 통해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계해 남한의 사람과 물류를 유럽까지 보낼 수 있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이미 2004년 연결돼 2007년 12월부터 1년간 총 222회(문산~개성) 운행됐으나 노후화가 심한 상태다. 경의선이 복원되면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할 수 있다. USB 형태로 전달된 남북경협 구상에 이 같은 교통ㆍ물류망 구축 세부계획이 담겨있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김영윤 회장은 “경의선이 복구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직송’으로 운반된 원자재를 토대로 제품을 생산해 이를 다시 북한 내수시장과 중국 동북지역에 판매할 수 있다”며 “경의선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북방지역이 거대한 경제권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ㆍ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의 남북간 경제협력 관련 부분이다. 애초 4ㆍ27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이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만큼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창올림픽에 다녀온 분에게 들었다며 “고속열차가 좋다고 하더라”란 말까지 덧붙였다.

10ㆍ4 선언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착공,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경제특구 조성 등 여러 사업이 들어 있다. 

문 대통령이 USB에 담아 김 위원장에 건넸다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은 10ㆍ4 선언을 계승하는 동시에 확장시켰다. 통일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각계 의견을 들어 만든 것으로 한반도를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축으로 나눠 H자 형태로 개발하자는 청사진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개성공단~평양ㆍ남포ㆍ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 벨트,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진ㆍ선봉 지역을 잇는 동해안 에너지ㆍ자원 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및 DMZ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를 동시에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다. 

그간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국지적 임가공사업이나 관광교류 위주였다. 그나마 외교ㆍ안보 상황에 따라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컸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2013년 가동 중단에 이어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폐쇄됐다.  
  

이와 달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평화체제를 전제로 남북한이 협력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간 경협에 한정된 과거 방식과 달리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투자를 받음은 물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까지 연결하는 국제적 경협이다. 종전終戰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외교ㆍ안보 변수에 따라 흔들릴 리스크도 적다. 

신남북경협은 남북 양쪽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로선 새로운 사업과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열 수 있다.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의 길을 선택한 북한으로선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얻고 개혁ㆍ개방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는 분업적 의존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서로 이익이고,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도 가능할 수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증시에선 관련 테마주 가격이 올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 재가동을 기정사실화한다. 건설업계는 인프라 특수에 주목하고, 은행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비한 정책금융 채비에 들어갔다. 코레일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정부기관에선 남북협력사업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남북경협은 당장 재개되진 못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가 나오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속도가 붙을 것이다.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장 발언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도 밝게 한다. 

정부와 경제계는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신남북경협 및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성공적인 남북경협과 관광ㆍ문화 교류 모델을 통해 ‘평화만큼 좋은 경제 추동력이 없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자.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北관광 경제효과 수천 조.."자연관광 대신 인적관광 필수"

김고금평 기자 입력 2018.05.09 06:20

 

남북관광시대 열리나..신경제지도구상에 따라 금강산에서 백두산까지 '포괄적 관광', 보상·재발방지 약속도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통로가 막혔던 남북 관광 재개 움직임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에 담아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에는 DMZ환경, 관광벨트로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 등을 연계하는 구체적 과제가 포함됐다. 이미 개발경험이 있는 금강산, 개성 등을 중심축으로 원산, 백두산까지 관광 대상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확장된 이 구상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 년 전략계획’과도 유사한 루트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광 움직임이 속도를 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 부처도 TF 팀 구성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체부는 2차관 중심의 남북관광TF 팀을 꾸렸고 한국관광공사도 남북관광사전대응TF 팀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마련한 900억원으로 면세점, 온천장 등 금강산 시설 부분에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개 논의를 첫 과제로 올릴 전망이다.

◇ 남북 관광 초기 경제효과 최소 3000억원…“장기적으로 수천 조”

남북관광이 재개되면 장기적으로는 교통, 숙박 등 인프라 구축에 수천 조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관광효과를 보게 될 (이미 경험한 적 있는) 금강산과 개성 관광만 보면 최소 3000억원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다.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연간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다 2005년부터 남북관광 30만 시대를 열었다. 2008년 7월 중단 전까지 누적 관광객은 195만 6000여명에 이르렀다. 개성 방문 역시 20만 명을 웃돌았다. 남북관광의 시작을 금강산과 개성에 두고 과거 방문객 중심으로 추산하면 60만 명 선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광의 독점권을 가진 현대아산이 과거 개성 1박 2일에 60만원 선, 금강산 30~60만원 선으로 책정한 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최소 300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관광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개마고원이나 백두산 등에 이르는 교통 인프라 정비, 호텔 등 건설 사업까지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경제효과는 수천 조에 이른다.

이 ‘노다지 사업’에 민간 업체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하나투어 정기윤 상무는 “여행상품 운용을 위해 현재 이 사업을 제대로 아는 현대아산 측에 여러 번 문의했다”며 “내국인의 북한 여행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한반도로 불러오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 “자연관광 벗고 인적관광 입어야”…평양 개방할까

전문가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에 따른 남북관광의 로드맵이 현재 산 중심의 자연관광에 쏠려있다고 지적한다. 자연관광은 처음에는 그 신비로움에 감탄해 방문객이 급증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에서 잊히고 재방문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20만 명에 육박하던 금강산 관광객이 2000년대 초반 6만 명으로 급감한 사례는 ‘자연관광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내 경험으로 보면 금강산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개성에선 성균관과 박연폭포, 선죽교, 개성약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고 도심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북한 관광에서 개성과 평양의 도심을 공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관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개마공원이나 함흥 쪽은 매력적인 관광 루트임에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초창기 금강산 투자비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도심 관광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프레임으로 보면 자연관광 위주일 수 있는데, 최근 3, 4년간 북한 관광은 미용, 자전거, 캠핑 등의 소재를 통한 여가관광시설을 많이 개발했다”며 “평양의 경우 워터파크 등 글로벌 수준에 맞춘 시설을 통해 이미 내수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런 자신감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성과 평양의 개방으로 도심 관광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시설 기반이 약한 개성에는 연간 20만 명 선의 관광객을 수용할 1500실 정도의 비즈니스 호텔 4, 5개 정도가 지어져 1500억 원 정도의 인프라 비용이 발생한다.

시설이 확충된 평양은 대신 연간 30만 명 선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수백만 명으로 껑충 뛰어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김상태 위원은 “평양은 중국에 쉬운 여행 목적지인 데다, 역사적 혈맹과 사상적 순수성이 중국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 남북관광시대의 과제… 재발방지, 보상, 그리고 교차관광

금강산 기업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투자손실은 현대 아산을 포함해 약 1900억원 규모고, 이중 개인과 민간 투자금은 약 780억원 수준이다. 개성기업의 경우 일부 회수했으나 금강산 사업은 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기업 보상에 대한 남북 간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현대아산에 집중된 의존적 자세를 지양해 정부주도의 민관, 국책 사업의 다양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민간인 피살 같은 안전에 대한 재발방지도 요구된다.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차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화한 관광상품을, 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 같은 이미지를 구현하는 식이다. 정란수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북측에서도 파주나 설악산으로 넘어오는 상호관광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를 검토할 계기”라고 했다.

김상태 위원은 “북한의 자연관광과 남한의 4차산업 기술이 결합해 우리나라 전체 자원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상도 필요하다”며 “또 남북의 지역을 동시에 여행하는 상품이 개발된다면 이는 중국과 일본에도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