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KDI·국토연구원 주최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또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남북 신재생에너지교류협력센터'를 설립, 이 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또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남북 신재생에너지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해 기술 및 인력교류와 교육훈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지적 전력공급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등 관련 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구상이 제안됐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연구원 주최 '2018 북한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에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 주제 발표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 및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남북 신재생에너지교류협력센터'를 통해 태양광, 풍력, 메탄가스, 수력 등 분야별 정책, 법제도 연구와 함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먼저 DMZ 인근지역부터 각 분야별 시범사업을 공동개발해 적용하고 북측 전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응 청정개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현재 북한이 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해 추진하고 있는 CDM 프로젝트는 백두산선군청년수력2호발전소를 비롯한 8개.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CDM 프로젝트는 설비 개발단계부터 실제 발전 운영과 모니터링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시간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북에서 진행한 8개 프로젝트는 체코와 영국 업체가 각각 대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방직공장과 함흥2호 발전소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실사단의 방북조사 결과 최종 승인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지금은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톤당 100달러에서 6~7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없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협력을 진행할만하다고 평가했다.

ODA사업도 마찬가지.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도 당연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진행하는 ODA 사업 대상이 된다. 지난 1991년부터 25년간 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금액이 약 1억3천만달러로 전체사업비의 2.8%에 달하며 이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은 전체 프로젝트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는 ODA로 지원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태양광랜턴 지원사업'과 '태양광발전 세트 보급 합영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또는 녹색기후기금, 다자개발은행 등 대외 원조로 진행하는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양광랜턴 지원사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5만개가 공급된 바 있는 태양광랜턴을 북측 소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지원하자는 것.

5시간 충전으로 5~10시간 쓸 수 있어 교육용 조명이면서도 가정용 긴급조명의 효과도 볼 수 있고 민간모금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사용해 초기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 세트 보급 합영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2013년 이후 급증했으나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북의 태양광발전세트가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남측이 부품을 공급하고 북측이 조립 및 판매하는 합영방식으로 제안했다.

현재 북에 보급되어 있는 30~50W급 태양광발전센트와 함께 안정적인 전기 소비를 할 수 있는 500W급 세트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관사업으로 진행하는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과 마찬가지로 남북 당국의 합의와 이행기업 및 기관의 합영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와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양 기관이 북한 경제 관련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공론화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국책연구기관 북한경제·국토 분야 연구성과 발표회의'를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