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2017년 10월 31일 외교부 대변인

https://youtu.be/fdbu_qbVgvQ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10.31)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먼저,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그간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물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브리핑이 있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과 정상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도 한층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장관, NATO 사무총장 면담

   다음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월 1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합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해 협의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테러 대응 등 범세계적 안보 현안에 대한 한국과 NATO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 장관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면담에 이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개정한 한-NATO간 협력의 표준문서인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에 서명하여 양자간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3. 제2차관 주재 재외국민 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어서,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재외국민 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동 회의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에 의해 우리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한 재외국민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입니다. 해외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철수, 의료단 현지 파견 등 유관기업 협업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후 ‘모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서 필리핀 재난 대응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 우리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4. 다자외교조정관, OECD DAC 각료급회의 참석

   마지막으로, 오영주 다자외교조정관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각료급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DAC 개혁의 일환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맞춘 DAC의 임무를 개정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 조정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개발재원 동원과 난민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기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변화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임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답변

<질문> 오늘 발표문을 보면 중국 쪽은 어쨌든 사드에 대한 입장을, ‘사드 반대 입장을 재천명’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쪽은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사드 보복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답변>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중 양국 간에 공통의 인식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양측의 입장과 관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그러면 사드로 인해서 재발이 또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문제가 재발됐을 때는 외교적 채널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YTN 김지선 기자)

<답변> 네. 이번 한중 양측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관련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방당국 간에 채널을 통한 소통도 계속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사항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정상회담 일정 등이 나왔는데,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외교장관간 회담이나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는지, 최근에 국방부장관간 회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장관 회담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네.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고요. 그동안 한중 외교장관간 회담이 두 차례, 또 전화통화 등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자계기, 또 양자계기 그런 계기에 자연스럽게 양국 장관이 만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시민단체가 신청한 위안부 관련 자료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그동안 일본의 외교 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자료 등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몇 차례 보였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사히 신문 다케다 기자)

<답변> 위안부 기록물 기록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된 지금 특파원 분께서 문의하신 일본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평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록유산 등재 연계와 관련돼서 저의 논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IAEC 권고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어떠한 언행에도 반대한다.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미래세대에게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는 민간차원의 이번 기록유산 등재 추진 노력과도 상통하는 바,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앞으로도 위안부 기록물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질문>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긴데요. 성 차별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A국장 얘기가 어저께 국감에서 좀 나왔는데, 장관님께서 ‘조사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도 나와서 징계를 했다.’ 그리고 ‘보도외 징계 사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 사유가 뭐였는지 일단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답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관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진전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제 질문은 어저께 장관님께서 ‘보도된 내용 외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징계 사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된 내용을 우리 조 기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그게 외교적 사안도 아닌데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지요. 공무원을 징계를 하는 상황에서 그 징계 사유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게 적절한 대답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답변> 저 역시 장관님의 그런 말씀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밝힐 수 없는 사유로 공무원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답변>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 10시에 밝히신 내용 중에서 그 말미에 ‘MD 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 온 관련 입장을 중국 측에 다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번 물밑 협의에서 이를 설명만 하고 전달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어떠한 특정 방침을 중국에게 약속을 하거나 협의를 하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답변>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협의과정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안보·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 온 입장을 되풀이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질문> 발표 형식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쨌든 그 홈페이지에 공동 게재한 후에도 그 발표는 청와대에서 했잖아요? 일단은 이게 공동성명이나 어떤 서면 형태가 아닌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하고, 또 이제 뭐 협상을 청와대에서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발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청와대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교부 패싱’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

<답변> 이번 결과 발표문의 성격은 양측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발표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 정부는 외교당국간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번 협의과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외교부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한중 양국간 협의 시에 외교부의 성원이 우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사드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봉인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봉인하기로 했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뉴스1 정은지 기자)

<답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양측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이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상호입장에 유의하되, 유의한다는 게 알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 군사 당국을 중심으로 관련 채널에서 필요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존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더욱 더 그걸 키워나가고 다른 점은 그대로 두자’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질문> 모두에도 좀 비슷한 질문이 나왔지만 오늘 주요 석간 제목이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 문서화에 대해서 한미 합의 위배될 수 있다. 그리고 관계 개선협의에 저자세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도 보면, 중국 측으로부터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사과를 받지 못하고, 또 조금 전에 나왔듯이 ‘MD불참 언급한 건 지나치게 중국 요구만을 수용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화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외교부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V조선 김정우 기자)

<답변> 어제 국감 때도 우리 장관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것은 저희도 접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건 약간 논외인데요. 이거 발표를 청와대에서 하는 바람에 합의문 원문 정식 발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마치신 후에라도 한번 좀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V조선 김정우 기자)

<답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고요?

<질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 발표자료를 공개적으로 읽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TV조선 김정우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정례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