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독일 사례를 거울삼아 경쟁력을 갖춘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 등의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과 조호정 연구위원은 1일 '독일 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에 비춰볼 때 통일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에 기초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룬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극심한 경제적 후유증을 겪었다.

옛 동독 지역의 산업이 붕괴한 영향으로 실업률이 최고 1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동독 지역을 개발한 데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이후 통일 경제의 강점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 독일은 인구가 약 8천만 명에 달하는 유럽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게 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91년 1조5천억 유로에서 2013년 2조7천억 유로로 약 80% 이상 늘었다.

분단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는 줄어들고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991년 48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는 2천101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

동독 지역이 생산기지로 탈바꿈하면서 전체적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여건도 빠르게 호전됐다.

베를린을 제외한 옛 동독 지역의 1인당 GDP가 통일 이후 연평균 5.5%씩 성장한 것은 통일이 일궈낸 최대 성과 중 하나였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독 지역의 재건 비용을 실제 재정 부담과 비교할 때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독일은 애초 통일비용을 GDP의 1.5%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4%를 통일 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

동·서독 지역 간의 극심한 격차는 통일 독일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급격한 사유화로 동독 지역 대기업이 대거 해체되면서 1988년 145개이던 옛 동독 지역 대기업 수는 2012년 7개로 줄었다.

동독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서독 지역 대비 동독 지역의 1인당 GDP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독에서 생활여건이 나은 서독 지역으로의 인구·두뇌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연구팀은 독일 통일의 성과를 배우고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독일은 동독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천432억 유로(약 454조7천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도 낙관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체계적·객관적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취약 계층을 겨냥한 인도적인 지원에서 환경·문화 부문으로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괴리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