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중 한국이 50%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65%를 부담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돼 주목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비 중 사실상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간접지원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은 65.1% : 34.9%”라고 밝혔다.

미 국방차관실이 발간하는 『2012회계년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액이 2010년 기준으로 총 7억7330만 달러(8,939억원)이고, 이 중 운영유지비 6억4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 3,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 440만달러, 군사건설비 8,280만달러이다.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직접지원으로 방위비분담금 7,904억원, 카투사`경찰지원 114억원, 부동산 지원 54.4억원, 기지주변정비 등 기타 488.4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간접지원으로 토지 임대료 평가 5,648억원,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 717억원, 제세 감면 1,683억원, 공공요금 감면 89억원,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49억원, 철도수송지원 1.9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다. 직접지원으로 8,561억원, 간접지원으로 8,188억원, 합계 1조 6,749억원이다.

<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한.미 간 부담 비율 (2010년 기준) >

* 자료제공 - 평통사

결론적으로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8,939억원을, 한국은 간접지원까지 포함해 1조 6,749억원을 분담해 ‘34.9% : 65.1%’ 수준임을 보여준다.

객관적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미국은 2012년 5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관계」에서 2011년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8,125억원은 주한미군 총유지비용의 42%, 2013년 2월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미관계」에서 2012년 현재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과 다른 비용을 합쳐 주한미군의 총 비인적주둔비의 40~45%를 부담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2013.4.15) 중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과 미국 정부의 비인적주둔비 증가율을 그래프. REPORT OF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D STATES SENATE, 「INQUIRY INTO U.S. COSTS AND ALLIED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APRIL. 15. 2013, p.19~21. [자료제공 - 평통사]

특히 미국은 “최근년의 한미 간 협상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분담율을 최소한 5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42% 밖에 부담하지 않아서 불공평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외의 대부분의 직·간접지원비 부담을 평가에서 제외한 결과로서 아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며 “미국이 이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상 과정에서 국익의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한 1993년 4월 20일, 레스 애스핀 미국 국방장관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92년에 부담한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전체의 76%였다”면서 “매우 양호하다”고 만족스럽게 평가했고, 애스핀 장관이 “한국은 93년도에도 미군주둔비부담 비율을 78%로 높였다”고 증언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한국의 부담이 78%로 평가된 1993년과 위의 미 국방부 보고서 기준년도인 2002년 사이 10년 동안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3.6배(1,694억원 → 6,132억원)나 늘어났고, 2011년까지는 4.8배(1,694억원 → 8,125억원) 늘어났다”며 반면에 “1993년 36,450명이었던 주한미군 병력수는 2011년 현재 28,500명이라고 한미당국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주한미군 병력수가 대폭 줄어 미국의 비용 부담 요인이 줄었는데도 한국의 부담 비율을 절반이나 깎아내린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일본의 분담률 평가와 비교표를 제시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
 

일본의 경우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분담비율 73%였고, 특히 2004년에는 “주일미군 노동자 인건비, 공공요금, 훈련장 이전경비 등의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부담뿐만 아니라 부지제공, 시설제공, 각종면세 혜택, 기지주변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건설.정비, 주둔미군 지자체 지원금 등이 포함”돼 74.5%로 평가받았다.

평통사는 “CRS보고서는 한국의 부담 비율에 대해 2012년 자료에는 42%, 2013년 자료에는 40~45%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주둔비 부담비율 산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 2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추가,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