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담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료 수령을 거부하고, 새누리당은 공개보류 입장을 밝힌 이후, 1백쪽 짜리 분량의 전문 대신 8쪽 짜리 발췌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8쪽 분량의 발췌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고간 대화가 상세히 적혀있어 남북관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췌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라며 "NLL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게 되게 시끄러워요"라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뜻보다 NLL이 영토선으로서의 현재적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NLL에 대한 남측 일부 여론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 NLL을 부정한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기 보다는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풀어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해 공동어로 수역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으며 노 대통령은 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공동개발, 해주 공동경제구역 등 포괄적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역제의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며 NLL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며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라며 공동어로수역을 제시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단지 딱 가서 NLL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있다"며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라며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서 쌍방의 경찰들이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순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동의 뜻을 밝히고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외에도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한다"며 남북경협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