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재개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다.

유관국들속에서 그와 관련한 론의가 벌어지고 세계여론이 여기에 주목을 돌리고있다.

국제사회계는 유관국들이 성실하고 건전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좌절과 실패, 공전만을 거듭해온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여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보장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대조선핵공격계획과 관련한 소식들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다.

최근 미국의 AP통신이 입수한 비밀해제된 미군사계획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야망을 추구하여왔다고 한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직후인 1950년 8월 중순에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하려고 기도하였다. 그해 11월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기자회견에서 《시종 원자폭탄사용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하였으며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과 중국접경지역에 원자폭탄 30~50개를 투하할것을 계획하였다고 실토하였다.

1951년 4월 미합동참모본부는 조선전선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원자폭탄으로 《보복공격》을 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에 따라 미공군의 《B-29》전략폭격기들이 평양상공에서의 원자폭탄투하를 위한 시험비행을 하였다.

미국방성은 1953년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검토하는 과정에 《최단기간내의 승리》를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할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기도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대조선핵위협과 핵공격흉계는 전후에 보다 집요하고 로골적으로 추진되였다.

공개된 비밀문서에 의하면 조선정전협정체결직후인 1953년 8월 중순에도 미전략공군사령부는 《조선과 중국에 대량의 원자폭탄을 공중투하》하는 《작전계획 8-53》을 짜놓았다. 이 시기 미륙해공군은 저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타격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려고 광분하였다. 1969년 조선동해 상공에서 미간첩비행기《EC-121》이 격추되였을 때에도 미국은 《15분내에 북조선비행장을 타격할수 있는 미공군 핵전술기들의 비상출격대기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대조선핵공격기도는 지나간 력사적사실로만 스쳐보낼것이 못된다. 올해 4월 미국방장관 게이쯔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모든 선택안이 탁우에 있다.》고 공언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이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장기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끈질기게 시도해왔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미국은 객관적증거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게 되여있다. 우리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핵선제공격야망을 두고 지금까지 미국이 표방해온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립장에 대해 심히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적핵위협과 핵전쟁위험이 가장 큰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것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인류가 한결같이 갈망하는 핵무기없는 세계는 조선반도비핵화를 떠나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문제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헤여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이 마치도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것처럼 그릇된 여론을 돌리고있는것이다. 그들의 론거는 조선반도핵문제가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로 하여 《산생》되였으며 따라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조선반도핵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것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무식에서 오는 심히 잘못된 견해이다.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바다건너에서 일어난 끔찍한 핵참화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기도 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무시무시한 악몽이였다. 그 누구든지 적대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자기 나라 수도상공으로 핵공격을 위한 시험비행을 진행하였다는것을 상상해보라.

미국의 핵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수십만명을 무참히 살해한지 5년후에 우리 민족은 그러한 몸서리치는 악몽을 강요당하였다. 당시 악명높은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거리낌없이 폭언하였다.

미국의 무모한 대조선핵공갈과 선제공격위험은 이렇게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날로 그 위험성과 엄중성이 커졌다.

민족의 전멸을 눈을 펀히 뜨고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나라가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핵억제력보유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끝에 찾은 최선의 선택이고 정당방위조치이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기지화책동과 북침핵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1950년대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0년대초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내놓았으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정부성명을 통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을뿐아니라 외국의 핵무기들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엄숙한 선언도 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가입하였다. 미국이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여러차례나 받아들이고 방조도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창설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핵위협을 더욱 가증시켜왔다. 미국은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은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하였다.

이라크사태에서 강제사찰의 강도적본질이 적라라하게 드러났지만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오늘에 와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가 허위날조였다는것이 밝혀졌지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 후에 그것을 따졌댔자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가.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결단코 자주권을 발동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것은 시기적절한 선택이고 천백번 정당한 자주권행사였다.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우리의 성의와 아량에 의하여 1990년대에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호전적인 부쉬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하고 우리와의 협상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지어 새 세기에 들어와 부쉬행정부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특히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극히 엄중한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안전이 경각에 이른 극심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그에 강력히 대응할수 있는 최대한의 해결책을 긴절히 요구하였다.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였다.

우리 나라가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고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으며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이 무맥하게 되고 힘의 균형이 보장되게 되였다.

우리의 핵보유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방지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수호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핵보유조치의 정당성과 실천적의의를 확증해준다.

경험은 적들의 핵몽둥이는 자위적핵억제력으로 견제하는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적들의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한 근본방도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까지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미국이 전횡적인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우리와의 핵합의들을 일방적으로 뒤집어엎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해온데 기인된다.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여 쌍방관계가 정상화되였더라면 조선반도핵문제가 이미전에 해결되였을것이다.

외교관출신으로 군축과 조선문제를 다루었던 일본 캐논국제연구소의 미네 요시끼는 미국의 핵공격선택이 《북조선에 핵무기개발, 획득, 보유의 구실을 주는것은 사실이다. 북조선은 국가의 생존이 위협당하고있다고 믿고있다. 때문에 그들은 자주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수 없다고 말하는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불변하다. 조선반도가 비핵화되자면 우리에 대한 외세의 핵위협이 실제적으로 제거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열쇠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핵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여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관국들은 그런 준비가 되여있지 않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6자회담재개를 위해 인내성있게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다.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제거를 떠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무의미하며 언제 가도 실현불가능하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야망을 버려야 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재개에 성실히 림해야 할것이다.

6자회담의 운명과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론평원

(출처-노동신문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