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우리의 과제

1) 세계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은 마음 놓고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를 이용해 오직 자국 이익만을 추구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의 곳곳을 불안하고 빈곤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세계화는 곧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였다. 

▲ 세계 곳곳에 미국이 개입하기 전후 바뀐 모습을 꼬집는 편집물.

세계 많은 나라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은 자국 패권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점점 힘을 잃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몰락하고 있다.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패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다.

북한은 소련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전 세계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이 좌절했을 때 단독으로 사회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올렸다. 1992년 4월 20일 북한은 자국을 방문한 70개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과 함께 사회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자는 ‘평양 선언’을 발표하였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11월 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해 소련 사회주의가 왜 붕괴했는지 분석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하였다.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하였다. 미국은 이 틈을 이용해 북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압박했다. 

북한은 미국의 체제 붕괴 전략에 맞서 정면 돌파 전략으로 전면적인 싸움을 벌였다. 북한은 ‘선군’ 기치를 내걸고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에서는 자력갱생을 주장하며 첨단 기계인 CNC(컴퓨터 수치제어) 등을 개발했다. 그 결과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고 자력으로 경제를 건설하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전략국가가 되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옐친 정권을 거치며 국방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고 삼류국가로 전락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철저하게 약탈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 절치부심(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을 썩임)했다. 군사력을 재건해 핵강국의 자리에 복귀했으며 경제자립도도 높였다. 이런 러시아의 성장은 유럽을 러시아에 가깝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성장을 막고 유럽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토(NATO)를 우크라이나까지 진출시켜 기어이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

중국은 개혁 개방 후 급속하게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로 편입되었다. 2001년 11월 10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그 상징적 사건이다. 이후 중국은 겉으로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노선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중국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미중 경제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미 안팎으로 힘이 약해진 미국은 이런 북한, 중국, 러시아를 홀로 상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이 유럽에서는 나토를 강화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게 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특히 동북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귀환’을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 패권의 마지막 전선이다.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저물어 가는 패권을 되돌려 보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구상은 새로운 변수를 낳았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여 북·중·러 연대가 강화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가 함께한 것은 이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렬한 상징이었다.

▲ 7.27 ‘전승절’ 열병식에 모인 북·중·러.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중, 북러관계가 계속 좋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초지일관 반미 연대·협력을 주장하고 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거세지자 북·중·러는 연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북·중·러 연대는 현시기 미국의 패권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즉,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축이다. 반서방 쿠데타가 발발한 니제르에서 시위 군중들이 러시아, 중국 국기를 내걸고 북한 국기를 휘날리는 모습, 미국이 후원하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군중들이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 사진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은 우연한 게 아니다. 제삼세계 시민들은 이미 북·중·러가 반미·반서방의 선봉이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진행된 반미·반이스라엘 시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사진이 등장했다. [출처: X(옛 트위터)]

한국과 미국, 서방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왜곡하기 위한 여론 공세가 횡행하고 있다.

세계 질서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9월 13일 북러정상회담을 두고 단순한 무기 거래라는 주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정부와 언론, 민간 연구소까지 동원해 북러 무기 거래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연일 패퇴한다’, ‘중국 경제가 곧 무너진다’는 등 북·중·러를 깎아내리는 가짜뉴스, 아무 근거도 없는 선전·선동이 기승을 부린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여전히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묶어두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론 조작에 속지 말고 세계의 변화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2) 이념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국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세계가 다극 체제로 변화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국익 중심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념을 내세워 편 가르기 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동 최대 친미 국가이자 미국의 달러 패권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이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이념에 따른 반미 노선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실리를 추구한 결과다. (「‘원유 감산’ 결행한 사우디, 반미 아닌 국익 먼저」,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3.4.8.) 사우디아라비아의 뒤를 이어 중동 각국도 실리를 찾아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기 시작했다. (「중동은 친미 아니면 반미? 70여년 굳어진 질서가 요동친다」, 한겨레, 2023.4.11.)

미국이 핵무기 기지까지 운영하는 친미 국가 튀르키예도 친미 일변도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손을 잡는 등 등거리 외교로 실리를 챙기고 있다. 니제르를 비롯해 프랑스의 신식민지 처지에 있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며 반서방 노선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다. 2020년대 들어 중남미 각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2차 ‘분홍 물결(핑크 타이드)’도 미국·서방과 거리를 두는 움직임이다. 

심지어 미국, 일본도 국익 중심으로 움직인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테슬라, 애플 등 거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여러 기업이 미국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중국과 관계 단절을 피하고자 애쓰고 있다. 커 깁스 상하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시장은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미 기업 “중국 시장 포기는 멍청한 짓”」, 경향신문, 2019.8.25.) 미국의 소재 기업 코코나의 최고경영자 제프 보먼은 202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뒤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인들의 정서”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미국이 추구하는 건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아닌 위험 제거(디리스킹)’라며 고위 당국자들을 연일 중국에 보내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미국의 잇단 ‘화해 제스처’…中, 화답할까」, 노컷뉴스, 2023.6.7.) 이 바람에 반중 전선의 선봉에서 기세를 올리던 윤석열 정권만 난처한 처지가 되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대러 제재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불참하고 러시아와 석유·가스 거래를 늘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유엔 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한다. 하지만 ‘코리아 패싱(한국을 배제한다는 뜻)’ 논란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 했는지 반북 대결에만 매달리고 있다. 

나. 우리도 이념에 경도되면 안 된다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연속극 「연인」은 1636~1637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지배층의 혼란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당시 지배층 다수는 몰락하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청나라의 객관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주자학(유교)에 사로잡혀 명나라만 숭상했다. 패권은 이미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옮겨갔지만 지배층은 현실을 무시하고 척화론을 선택, 청나라를 적대하다가 결국 병자호란이 터지고 수많은 병사와 백성이 청나라군에 짓밟히고 말았다. 전쟁 결과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었으며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참상이 벌어졌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을 찾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국제질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념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지금 국제질서의 변화도 병자호란 당시와 비슷하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패권이 넘어갔던 것처럼 미국의 일극 패권이 무너지고 다극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빠져 북·중·러를 적으로 만들고 ‘오로지 한·미·일’만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국힘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면서 이념 투쟁을 강조했다. 겉으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이념은 ‘자유’다. 대부분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단어가 ‘자유’다.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조차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다”라고 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공산주의 세력에 위협받고 있고, 반국가세력이 반일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 ‘친일’도 윤 대통령의 핵심 이념인 셈이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이념 투쟁의 결과 대한민국은 전쟁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양대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검찰 독재로 인한 민주 위기까지 더하면 가히 ‘3대 위기’라 할 만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만에 국군의 훈련 횟수는 1,135건으로 전 정권에 비해 연평균 200여 건이 늘었다.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은 15회(2023년 5월 기준)나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후 한미연합훈련은 폭증했다. 또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치며 삼국 연합훈련도 빈번해졌다. 10월 들어서도 한·미·일 연합해상훈련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전략무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의 증가는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전쟁 위기로 이어진다. 

최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까지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 모두 남북 사이에 우발적 충돌을 부르고 사소한 충돌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윤석열 정권 들어 국민은 늘 전쟁 위기를 느끼며 살고 있다. 경계경보 오발령에 많은 이들이 긴급 대피한다거나 산불이나 불꽃놀이에도 전쟁 난 줄 알았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지경이다. 

경제 위기도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8%나 폭락해 경제 규모 순위가 9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한국 경제 위기는 무역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 전 정권 5년 동안 5~18위를 달리던 무역수지 순위가 윤석열 집권 1년 만인 올해 상반기에 무려 200위로 추락했다. 208개국 가운데 200위다. 세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 경제 위기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핑계, 전 정권 탓이 더 이상 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무역수지 가운데 특히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대중 누적 무역적자는 무려 131억 3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 적자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반중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탈동조화 정책에 편승했다가 대중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 올해 1~4월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3%로 반토막이 났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 반도체 자립화를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대중 반도체 수출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니 곳곳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도 경기가 더 나쁘다는 하소연이 쏟아져 나온다. 대기업은 그나마 버티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붕괴 직전이며 거리에는 배달부 같은 초단기 알바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념 투쟁에 빠져 전쟁 위기, 경제 위기도 불사해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리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의존해야 한다고 여기는 듯하다. 즉, 미국·일본에 붙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일에 붙는다고 해서 미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동맹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약탈당한다는 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도랑에 든 소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양쪽의 풀을 뜯어 먹을 것인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미일과 중러의 사이에서 양쪽 풀을 뜯어 먹을지, 아니면 양쪽의 먹잇감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