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파기 책임' 南 겨냥 '혹독한 대가' 경고...9.19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전문)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합의서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9.19군사분야합의 전면 파기 선언이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등 3개항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수 없으며 상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한 남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였다"는 것.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족속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로 인해 9.19군사합의는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지만 이번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것은 "우리 국가(북)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짚었다.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1월 21일 저녁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21일(현지시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 입장을 밝히고 이어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韓)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인식했으나, 북측은 한국이 '북의 종심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유사시 선제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