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통일부는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공고('23.1.13~2.9)를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15개 북한인권단체를 선정(3.3)했으며, 이들 단체들은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12건)과 국제회의 참석, 세미나 등 국내외 공론화(15건)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사업이 시작된 지 석달여가 지나 공개하면서 상반기부터 이미 관련 사업에 18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의 출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직접 가능한 범위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올해 처음 확보한 20억원의 예산.

남은 1억 5천만원을 사용하기 위해 통일부는 지난 5일부터 추가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억 예산은 (설립전인) 북한인권재단의 기본예산을 가져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신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보한 예산을 북한인권 분야 특화 보조금 사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과 통일비서관을 일괄 교체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인권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한 뒤 달라진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