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상태다. 아직까지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본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올해 들어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다. 3～4월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부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핵문제를 성찰해 볼 때 대북제재와 선 비핵화 요구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없고, 반복되는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위기는 일시적 국면이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지속되는 구조가 됐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4월 15일 첫 공개연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