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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분석: 평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외교안보연구소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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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3 09:52 조회2,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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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팬 포커스문-바이든아이팬 포커스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분석: 평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06-11 조회수 243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분석: 평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06-11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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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동
성명 II의 선 사이 읽기.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과
판단 III. 전망:






2021년 5월 31일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발표된 문바이든 정상회담에 대한 평양의 첫 공개 반응은 통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났다. 1,200자 길이의 기사는 미사일 가이드라인의 종료만을 다루고 기사의 저자인 김명철이 정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기사에서 북핵회담과 관련된 부분은 4월 말 에 설명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상의 5월 2일 발언은 4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언급하면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대북정책 검토 종료 발표를 무시한 것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북한의 이례적인 반응은 핵협상 의 예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워싱턴의 메시지와 행동에 대한 늦은 반응도 마찬가지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망상은 단기적인 조치가 아닌 중장기 원칙을 도출해야 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문-바이든 정상회담 논의의 핵심적인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I.
정상회담 중 북핵 문제 논의에서 서울과 워싱턴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양측은 남북회담 재개와 북-미 회담을 재개할 구체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인가. 가능한 한 빨리 회담? 아니면 앞으로 북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는 후자의 질문에 근거해 분명하게 설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성명은 조만간 중단된 핵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을 언급하는 대신, 향후 핵협상을 주도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과 방향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논쟁이나 규칙 설정 과정으로 구성된다.
공동성명은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모색하는 두 갈래전략 재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외교·평화적 접근법의 중요성과 군사적 조치 채택, 2018년 중대한 합의에 대한 인식 또는 존중, 완전한 비핵화 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 채택, 한미 관계 형성과 협력에 대한 한국의 관여, 그리고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포용을 인정하는

것.

공동성명의 특성은 정상회담합의가 남북및 북-미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 또는 중기 관계. 북한의 이례적인 반응은 북한이 회담 결과에 따라 회담의 조건이나 분위기가 잘 익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 당국자들도 공동성명이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동성명에 포함된 다양한 원칙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을 유지할 틀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원칙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최소 4년 동안 유지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밸브를 준비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의 경우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를 재개한다.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은 실행 가능한 옵션이 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평양선언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용변 모델은 용변+를 만들기 위해 개발될 수 있으며, 미국의 합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주될 수 있다. 대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의 논의 형식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보다 중기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I.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과 판단과동시에 워싱턴이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태세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실질적인 한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검토의 세부 사항은이 시점에서 불분명합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 의 지휘 하에 워싱턴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무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서울의 기대와 무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 이는 COVID-19 전염병, 경제 침체, 인종 문제 및 미-중 경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 등 국내 문제들이 여전히 줄어들고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다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을 스케치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문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협상 방향은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과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 사이의 긴장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전자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인물들은 다른 한 쪽이 구현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양측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선을 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권과 가치'라는 원칙에 의지하는 인사들이 비판적인 직책에 더 많이 선정됐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외교를 비판하거나 반영하는 데 있어 가치 외교를 최전선에 두어

왔다. 지난 3월 R.O.K.U.S.2 회담 전후로 '인권과 가치'의 원칙이 비핵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중재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 4월 말에 대북정책 패키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패키지는 용변 모델이나 용변+&모델을 채택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라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에 순전히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트레칭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다.
대신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와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의 초점과 스타일을 반영하며, 이는 균형잡힌 외교 정책과 미국 동맹국에 대한 배려를 소중히 여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협정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언급하고 인권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발언을 포함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과 일본이 반대할 가능성이 없는 중간지대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3월 전후워싱턴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운영 원칙이나 정책 라인의 상세한 윤곽을 제시하면서 공동성명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III. 전망: 북한의 계산 KCNA 5월 31일 기사에서 보여준 특이한 태도는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주로 일반 차원의 규칙 설정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성명이 미국이 기꺼이 제안하거나 수락할 용의가 있는 초기 비핵화 조치를 언급했다면 북한의 대응은 좀 더 직설적이고 직설적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무너진 이후 단거리 및 전술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경쟁 방향이 구체화될 때까지 사실상 상황을 '관리'해왔다. 북한이 당분간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초기 조치로 시작되는 단계별 접근법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선호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지난 3월 경 워싱턴의 인권 발언을 면밀히 지켜본 평양은 대북정책 검토나 R.O.K.S.의 공동성명으로 안심했을 것이다. 서밋. 더구나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또 다른 ICBM 시험을 실시할 공간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보류' 전략이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내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4월 경에 떠있는 국경 봉쇄의 부분적 완화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국내 경제 상황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로동신문 등 국영 언론의 보도에서 유추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용적인 접근방식이 인권 문제 해결, 테러 지원국 지정 등 다른 사안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 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주로 북핵 협상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같은 테이블로 다루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워싱턴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비덴 행정부가 이란의 JCPOA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책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북핵 협상 체결과 동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구체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이는 워싱턴과 평양 의 격차를 좁히는 데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워싱턴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와 기타 보편적 가치를 그림에 담을 때마다 북한이 불만을 표출할 것이고, 워싱턴은 핵협상을 주도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각자의 정책을 조율하는 1차 라운드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는 제1차 문바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수립된 원칙과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핵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최고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워싱턴의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선택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문]

IFANS FOCUS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Moon-Biden Summit: What is Pyongyang Thinking?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06-11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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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the Joint Statement
II. The Biden Administration's Perception and Judgment
III. Outlook: Pyongyang's Calculations 



Pyongyang's first public response to the Moon-Biden summit released through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on May 31, 2021, deviated from the usual pattern. The 1,200-character long article is unusual in that it deals exclusively with the termination of missile guidelines and underscores that Kim Myung-chul, the author of the article, does not officially represent the regime's stance. The part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alks in the article only vaguely addresses the review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outlined in late April. The statement by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Kwon Jung-keun on May 2 showed the same pattern by only mentioning President Biden's less relevant speech to Congress on April 29 while ignoring White House spokesman Jen Saki's announcement regarding the end of the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Pyongyang's unusual response, inconsistent with its strategic interests, seems relevant to its reservation on the stalled nuclear talks. The same holds for its late responses to messages and actions by Seoul and Washington. Ironically, the North's reticence clearly shows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oon-Biden summit's discuss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calls for drawing up mid-to-long-term principles, not short-term measures.
 

I.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the Joint Statement

Then, what did Seoul and Washington aim to achieve in their discuss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ring the summit? Did the two sides aim to find concrete ways to resume inter-Korean talks and the North Korea-U.S. talks as soon as possible? Or, did the two sides aim to agree on the basic principles needed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coming year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summit's joint statement is clearly described based on the latter question. Instead of mentioning joint efforts to resume the stalled nuclear talks soon, the statement consists mainly of the general argument or rule-setting proces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agreed upon at the summit that will steer future nuclear talks. 
 
The joint statement revolves around the reaffirmation of the two-pronged strategy that simultaneously seeks dialogue and sanctions, the importance of diplomatic and peaceful approaches and of refraining from adopting military measures, recognition of or respect for the critical agreements made in 2018, adoption of pragmatic and phased approaches aimed at achiev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principle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long with the recognition of South Korea's engagement in shap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cooperation, and the need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ssu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int statement will also significantly affect how the summit agreement will work for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in the short or medium term. Pyongyang's unusual response suggests that the North is relatively unlikely to judge that the terms or atmosphere of the talks are rip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alks. This means that North Korean officials also recognize that the joint statement was not designed for this purpose. On the other hand, the various principles contained in the joint statement clearly show the framework in which the two countries will maintain their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hinting that such principles will be maintained for at least four year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t focused on preparing a minimum safety valve to prevent the situation from worsening due to Pyongyang's high-intensity additional provocations such as nuclear and ICBM tests.

For South Korea, utilizing the summit to resume the stalled North Korea-U.S. talks as soon as possible would have been a viable option. For instance, the Yongbyon model, proposed at the Pyongyang Declaration in September 2018 and the Hanoi Summit in 2019, can be developed to make the Yongbyon+&, and the U.S.' consensus on it can be considered the best possible scenario. Instea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ummit has decided that establishing mid-term principles is more appropriate than making short-term breakthroughs, given the format of discussions between the two heads of state.

 
II. The Biden Administration's Perception and Judgment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prematur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Washington is not poised to make short-term breakthroughs. The Biden administration's review of its North Korea policy centered around a sophisticated and practical approach differentiates i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acknowledges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negotiations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owever, the details of the review remain unclear at this point. Instead, various signs show some discrepancy between Seoul's expectations and how much weight Washington under President Biden is giving to the North Korean issues. This is because domestic issu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economic downturn, racial issues, and other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e U.S.-China competitio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nd the restoration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Iran remain unabated and overlapped. It appears that these circumstances led to the Moon administration's judgment that sketching out the overarching framework for stably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s vital as generating tangible results consider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mmit.
 
Roughly speak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or the direction of negotia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structurally formed amid tensions between the principle of "practical approach for concrete results" and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and values." More specifically, with some figures in the Biden administration showing a preference for the former while the others for the latter, the prime variable would be which side will exert greater influe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last year, figures representing the two sides drew their lines, but since President Biden took office, those who lean toward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and values" have been selected more for critical posts.
 
Since then,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ut value diplomacy at the forefront in criticizing or reflect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unilateral diplomacy. Before and after the R.O.K-U.S. 2+2 talks in March, it was evident that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and values" is at the center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owever, as South Korea's efforts at mediation continue, some changes have been made, resulting in a North Korea policy package reviewed at the end of April. However, it would be a stretch to say that the package is based purely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inclination toward a pragmatic line aiming to yield concrete results as soon as possible by employing the Yongbyon model or the Yongbyon+& model. This is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yet to draw up a specific plan. 
 
Instead, the main contents of the joint statement reflect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s focus and style, which value balanced foreign policy and consideration for U.S. allies. To be more specific, the joint statement clearly mentioned respect for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Agreement sign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not including outright statements on fundamental issues such as human rights. Such approach, which aims to spot the middle ground where neither South Korea nor Japan is likely to oppose, suggests that U.S. policy towar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not be significantly lopsided. Considering the atmosphere in Washington's political circle before and after March, the joint statement could be considered a meaningful step forward as it provided a detailed contour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rinciple or policy line in steering its North Korea policy. 
 

III. Outlook: Pyongyang's Calculations 

The unusual attitude shown in the KCNA's May 31 article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the summit's joint statement consists primarily of the rule-setting process at the general level. If the statement had mentioned initial denuclearization measures that the U.S. is willing to propose or accept & a formula of corresponding measures, the North's response would have been more direct and straightforward. Since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in 2019, Pyongyang has used the stalled negotiations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short-range and tactical nuclear capabilities and has virtually "managed" the situation with reservation until the direction of the U.S.-China competition under President Biden is fleshed out. This is why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North might maintain a passive stance for the time bei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doubt that a step-by-step approach, which starts with initial measures, is what  Pyongyang has preferred since the Hanoi Summit. In particular, Pyongyang, which closely watched Washington's remarks on human rights around March, may have been relieved by the review of North Korea policy or the joint statement of the R.O.K.-U.S. summit. Moreover, it is likely that as long as the U.S. maintains this stance, North Korea has less space to conduct another ICBM test.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North's "holding-out" strategy is facing various internal limitations seen from a broader perspective. As the partial easing of the border blockade that hovered around April was postponed indefinitely, it can be inferred from the state media's reports such as the Rodong Sinmun that the Kim Jong-un regime is under considerable pressure in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However, it would be helpful to deliberate on how the U.S.' pragmatic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interplay with other issues such as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and designating state sponsors of terrorism. This is because the Biden administration's stance aims primarily not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and these fundamental issues at the same tabl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Washington will avoid commenting on such issues or take a reserved stance. This is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likely adopt different policy measures to address such issues, just as in Iran's JCPOA case, and the U.S. is unlikely to lift the current specific indigeno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ncerning the issues simultaneously  with the conclus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alks. Furthermore, this would be the greatest risk in narrowing the gap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e possible scenario, in that case, is that Pyongyang will voice grievances whenever Washington brings the Kim regime'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universal values to the picture while Washington will likely be reluctant to give up its principle of steering the nuclear talks and addressing the fundamental issues separately.
     
Viewed in this light, it appears that the Moon and Biden administrations have finished the first round of coordinating their respective policies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next step is to formulate and implement concrete measure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consensus established through the first Moon-Biden summit to make a breakthrough in the stalled nuclear talks. North Korea's top policymakers are likely keenly interested in Seoul and Washington's discussions in the face of aggravating domestic situations. One thing clear is that the fastest and most effective option for Pyongyang to satisfy this curiosity will be walking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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