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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남북 당국회담, 12일 서울 개최 (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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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14:43 조회4,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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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12일 서울 개최
실무접촉 합의 실패..의제, 대표단 급은 협의 진행키로 (전문)
2013년 06월 10일 (월) 04:01:44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 10일 새벽 3시 종료됐다. 양측은 결국 최종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사진은 천해성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김성혜 북측 수석대표(오른쪽)가 종결회의 악수를 하는 장면.  [사진제공-통일부]

남북 당국회담이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당국회담 의제와 대표단 급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10일 새벽 3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발표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발표문에서 "남북 당국사이의 회담을 201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담 명칭은 남북 당국회담으로 정했으며,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회담 의제와 당국회담 대표 급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결국, 양측은 의제와 대표단 급에 대해서는 각기 내용을 달리 발표했다.

남측은 의제에 대해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반면, 북측은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6.15 및 7.4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즉, 북측은 지난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밝힌 의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6.15선언 및 7.4성명 발표 기념행사, 민간교류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 당국간 회담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시한 바가 있다"며 "의제를 일일이 열거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측은 지난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제시한 의제를 담을 것을 강조, 결국 의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 남북 양측은 17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각기 다른 내용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당국회담 급에 대해서도 남측은 "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는 남측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당국회담 수석대표를 고집했으나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양측은 '권한있고 책임있는 당국자'를 수석대표로 하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김양건 부장을 명시하는 부분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측은 남북관계 총괄 부처 장인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갈 것이며,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도록 요구했다"며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합의문에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라는 문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남측은 제시한 문안대로, 북측은 '상급 당국자'로 달리 표기했다.

이에 남측이 당초 제안한 남북 장관급 회담 명칭은 결국 남북당국회담으로 변경됐다.

회담 명칭 변경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측이 북측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며 "회담의 명칭 보다는 남북문제의 실질적 협의.해결이 중요하고 새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남북이 당국회담 대표자 급을 합의하지 못해 명칭을 장관급에서 당국으로 변경했고, 남측은 지난 2007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다는 것이다.

  
▲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에서 천해성 남측 수석대표와 김성혜 북측 수석대표가 1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의제와 대표단 급을 두고 최종합의를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전 10시 15분 오전회의를 시작으로, 1차 수석대표회의(오후2시~오후3시), 2차 수석대표회의(오후5시~오후5시30분), 3차 수석대표회의(오후5시50분~오후6시20분), 4차 수석대표회의(오후7시35~오후8시35분), 5차 수석대표회의(오후 9시35분~오후9시50분), 6차 수석대표회의(오후10시35분~오후10시50분), 7차 수석대표회의(10일 01시55분~02시5분), 8차 수석대표회의(10일 02시15분~02시35분), 전체회의(10일 02시55분~03시5분)를 진행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했고, 이에 정부는 12일 서울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조평통은 12일 장관급 회담에 앞서 9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했고 북측이 받아들였다.

 

발표문

남과 북은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1. 남북당국사이의 회담을 201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회담 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합의하였다.

3.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5. 북측 대표단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 육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6월 10일
판 문 점

※ 제3항 및 제4항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표

<북측 발표문 중>

3. 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회담대표단은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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