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하면, 보통 나이든 60대 이상 외국인들은 아직도 1950년 한국 전쟁이나 정전협정상 분단선인 비무장지대(DMZ) 그리고 최근 북한의 빈번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을 머리에 떠 올린다. 다시 말해 전쟁과 분단이 한국을 상징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1950년대 냉전의 최전선 및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지역 그리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군사적 전쟁발발 대치지역이라는 이러한 선입견은 국제 평화의 제도화가 세계에서 가장 절실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임을 가장 진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는 기회이다. 한반도의 아픈 역사와 전쟁과 핵구름의 어두운 이미지를 오히려 지혜롭게 활용하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이 유엔 아시아본부(제5본부) 서울 유치이다.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 운동은 이미 8년 전인 2014년부터 제안되어 왔다.

미국 뉴욕에는 유엔 제1본부가 있는데 전 세계적 정치, 경제적 현안을 다루고 있다, 또 유엔 유럽본부는 이미 두 곳이나 있다. 하나는 인권과 보건 문제를 다루는 스위스 제네바, 다른 하나는 범죄, 난민, 국제법 문제를 다루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다. 유엔 아프리카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데 환경, 거주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유엔 전문기구는 있어도 유엔 아시아본부(제5본부)가 없다.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 여론이 국내외적 공감대를 점차 얻어가고 있다.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는 서울을 국제 평화도시 및 국제 문화도시로 격상시켜 유엔 의 주요한 목적인 국제평화보장과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서울로 싱징되는 한국은 과거 일제 식민지 침탈과 1950년대 냉전의 최전선에서 가장 아픔을 가진 나라이다. 아시아는 지난 19세기 말엽에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침탈하였고,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식민지 열강 세력은 홍콩과 베트남 등 직접 군사적 경제적 침탈을 했다.

아직도 이러한 식민지 제국의 침탈의 결과로 식민지 역사청산 문제, 민족 장기분단 및 심각한 내전으로 많은 정치‧군사적 혼란과 상처가 남아있다. 특히 한반도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열강 상처에 더하여 20세기 중반초 시작된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발발한 1950-1953년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이산가족의 아픔과 민족 내부 전쟁의 상처를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도 더욱 진하게 아직도 경험하고 있다.

둘째로 외침과 냉전으로 진한 아픔을 가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아시아 주변 어느 나라에게도 역사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침탈하거나 아픔을 준 사례가 없다. 아시아 이웃국가 누구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우리민족을 기억하고 현재 신뢰하고 있다.

셋째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로 모두가 한반도를 국제평화보장을 위한 완충지대로 두고 싶어 할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군사력도 세계 6위, 교육수준, 민주주의발전, 시민사회성장 수준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능가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민주주의 수준, 국제화 수준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나라이다.

다섯째, 한민족의 전통적 고유문화는 물론이고, 최근 K-POP으로 인한 한류 열풍은 전 세게를 감동시키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 핵그림자를 잠재우고 평화의 봄바람으로 전 세계를 평화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는 유엔과는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1945년 UN 창설 후 집단적안보체제 도입후 “평화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유엔 안보리 명의 군대를 최초로 파병한 지역이다. 현재 한국정전협정의 남측의 서명당사자는 유엔사(UNC)이고, 한국에 유엔사본부가 있다.

또 1991년에 매우 어럽게 유엔 동시 가입한 남북한은 동서 이념적 갈등으로 그 유엔 가입 과정 자체가 가장 힘든 경험을 갖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장, 이종욱 국제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모두 한국 출신으로 유엔에 큰 기여를 한 국제적 인물을 배출하였다. 이처럼 한반도는 1945년 유엔 창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1947년 미국 트루만 독트린으로 시작된 미국-소련의 냉전 갈등은 1986년 소련 고르바쵸프의 신사고로 1945년 2월 얄타체제(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 이어 국제사회는 탈냉전으로 나아가고 1990년에 전범국인 독일이 통일되었다. 전범국가도 아니고 오희려 식민지 침탈과 태평양전쟁의 희생국인 한반도는 70년이상 분단되어 남북한이 군사적 대치상황을 현재도 맞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는 북한의 6차례 핵실험과 수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미국-중 간 아시아 패권주의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에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 사드 추가배치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 발사로 인하여 군사적 긴장과 핵무기의 검은 먹구름이 과거 50년대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국제화, 민주주의, 교육, 전통문화,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력 등 다방면에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 역할을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 아시아인들도 현재 아시아인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역량을 바탕으로 과거 피해의식을 과감히 떨치고 좀더 능동적으로 아시아 평화, 국제평화를 직접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할 때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유엔 아시아본부를 수도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국제평화도시, 국제문화도시로 바꾸어 “평화와 문화”라는 국제적 공적 가치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기여하는 역할이라고 본다.

서울 하늘에 떠있는 검은 핵구름과 군사적 화약냄새 이미지를 앞장서서 지우고, 서울을 국제 평화도시와 국제문화도시의 이미지로 바꾸어야 한다.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의 도약, 한국의 국가브랜드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국제평화도시 및 국제문화도시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품격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물론 유엔아시아본부 유치할 역량을 홍보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울은 역사적으로 정치경제적 여러 조건에서 필요충분 조건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 먼저 이니시티브를 쥐고 힘차게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있었다. 전문학자, 시민단체활동가,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특히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오래전부터 유엔 아시아본부(제5본부) 서울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당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유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사드 추가배치 비용과 비교하면서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10조 원의 이익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2010년 인천시장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하여 세계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라는 유엔전문기구를 당시 서울시와 경쟁하여 인천송도 유치에 성공시킨 소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6일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위원회라는 NGO 발족을 계기로 정부당국 그리고 모든 국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함께 강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이제부터 유럽의 제네바와 빈처럼 국제평화와 국제문화 도시로 서울의 품격을 높이는 유엔 아시아본부(제5본부) 서울 유치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업에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떄이다. 그래서 차기 서울시장은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라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반도 하늘에 핵무기 위협과 화약 냄새를 말끔하게 가시게 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아름다운 문화의 향기가 진동하는 유엔 아시아본부 서울 유치에 국민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대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송영길, "유엔 5본부 서울 유치위 발족"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22년 05월 06일 11:20 / 수정 : 2022년 05월 06일 11:20

"서울을 세계적인 국제 평화도시, 국제 문화도시로" "경제·사회·문화 2만 개 일자리, 연 10조원 이익 창출효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국회에서 '유엔 5본부 유치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제공)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유엔 5본부 서울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발족과 함께 본격 행보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엔 5본부 서울 유치'에 범시민-범국민적 차원에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품격 높은 국제 평화도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본부는 현재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동아시아 쪽에는 본부가 없어 서울에 다섯번 째 유엔 본부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는 이날 '가칭 유엔 5본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유치전에 발벗고 나섰다. 유치위원회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홍걸 국회의원,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국어대), 이재봉 명예교수(원광대)를 명예위원장으로, 강경숙 교수(원광대), 강선우(국회의원), 김영환 교수(부산대), 김창현 교수(인제대), 문장렬 전 교수(국방대), 서쌍원 혁신리더포럼 회장,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 우희종 교수(서울대), 정진호 교수(한동대)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후 조직을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5본부 서울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 평화도시, 국제 문화도시, 행복 국제도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유치위원회 측은 "유엔 5본부의 서울 유치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의 토대를 만들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결정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제·문화·사회적으로도 2만 여개의 좋은 일자리와 연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