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영구중립한국 국제네트워크'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대표단 8명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중립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3/06/13 14:43 송고
한반도 중립화, 민간외교의 길을 연다
- 중립화 운동 시민단체, 오는 6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
시민단체가 오는 6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영구중립한국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Neutral Korea, INNK)’는 12일 대표단 8명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20일 오후 1시 세계평화연맹 본부에서 ‘한반도 중립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Enhanc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Third Way through Neutral Korea)’이란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INNK의 비전과 관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김반아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공동회장과 임상우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전사무총장이 한다. 김반아 박사는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국제공동대표를 역임한 평화운동가다. 임상우 사학과 교수는 서강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또 한국, 미국, 인도에서 평화 활동가로 활동하는 대표단과 함께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유럽의 두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중립국 관련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남북한의 영구중립을 위한 타당성과 실천적 방안을 논의한다.
INNK는 오는 8월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는 예비조직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의장 Vana Kim Hansen, 미국)이다. 이 단체는 남북한의 중립화로 70년 이상 지속된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이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한반도의 영구 중립을 표방하는 공공외교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INNK의 목표는 남한과 북한이 동북아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이 되어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동시중립은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고,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NNK의 핵심적 주장은 남과 북이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유럽연합과 유사한 국체인 '코리아 국가연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한반도에 중립을 확보하여 초강대국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잠정적인 국가연합의 경로를 통하여 장차 시간과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겨레의 궁극적인 통일을 약속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스위스인들이 조직한 웨비나 회의가 있었다. 주제는 A Neutral Korean Peninsula: A Solution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한반도 중립: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안) 이 웨비나는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투어를 준비하는 것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스위스 인들이 조직한 것이다. 멜라니 고마가타(Melani Komagata)가 앞장섰고 호스팅을 했다. 멜라니는 제네바 대학원에서 한반도의 중립화에 관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력이 있다. 발제자가 셋이 있었는데, 일본 교토 대학 법대에서 중립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스위스 학자 파스칼 로타즈 교수(Dr. Pascal Lottaz),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 아시아 학과의 진상필 교수(Dr. Sang Pil Jin), 그리고 김반아(Dr. Vana Kim Hansen) 등이었다.
스위스 웨비나(2023.5.11.) 웹스터:발제자 김반아, 진상필, 파스칼 로타즈
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현재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립화 운동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것이다.
1. 우리는 누구인가?
- 한반도 중립화 운동가들
- 해외동포 중립화 운동가들
-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한반도 중립 지지자들
2. 우리의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 세계 평화와 조화를 목표로 개인의 삶 속에서 작고 큰 갈등을 해결해 가는 삶을 살아간다.
- 한반도의 영구적인 중립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 및 한국 네트워크를 성장시킨다.
- 한국이 영원히 전쟁 없는 중립화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국제 지지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연계해 간다.
3. 언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핵보유국인 북한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 있고, 세계가 핵전쟁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남한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 행동한다.
4. 무엇을 하는가?
한국인 중립 활동가들이 국제 지지자들과 힘을 모아 유대관계를 이루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와 조건을 조성해 간다.
5.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한국의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인 대중화, 정책화, 제도화 단계 중에서 첫 단계에 동참한다.
- 첫 단계는 민간 운동으로, 중립화의 중요성,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둘째 단계는 통치자들이 관여하는 문제인데 중립화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정책화이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대중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정부가 움직이게 된다. 다른 중립국들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도자 한두 명이 중립국을 이뤄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이끌어 가는 형식이다. 분단 되고 분열된 한국 사회에서 중립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뜻에서 큰 차이가 있다.
- 셋째 단계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중립화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5. 한국 사회에서 중립화의 대중화 운동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분단과 이념의 갈등, 오랜 반공교육 등으로 인하여 중립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김일성이 중립화를 주장했음으로 한국이 중립화되는 것은 종북을 의미하며 그쪽 체제를 따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중립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개인의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중립화에 대한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시각과 그런 협소한 안목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국민의 정신이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중립화이다. 한국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처해 있는 역경 중에서도 큰 역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국제 지지자들이 인식하고 중립화에 대한 그들의 국제적 시각을 한국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한반도의 중립화 운동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를 바란다.
우리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평화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주류 신문에 국제적 전문가의 관점에서 기고문을 실을 것을 권유한다. 그러한 것은 한국사회의 좁은 시각과 한국인들의 소극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스위스 방문단은 스위스 Basel 대학의 괴철 교수(Prof. Goetschel), 국회의원 크리스티암 바세팔렌(Christian Wasserfallen), 오스트리아 Vienna 국제평화대학장 가트너 교수(Prof. Gaetner) 등과 직접 만나 대담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오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할 우리는 국제민간 외교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중립 코리아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a Neutral Korea(INNK)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의 영구중립을 위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한국 중립 전문가들을 우리 단체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섭하고 있다. 그들은 한강 하구에 위치한 지역에 국제평화연구소 설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화군 교동도는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DMZ)로서 북한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이며, 정전협정에도 군사무기가 없는 중립 지대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