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침범 부인한 한국군엔 '억지주장 삼가..입 다물어야' 경고 (전문)

북한이 10일 새벽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북측 경제수역 상공에서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며 재발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날 오전 북 국방성이 미 공군 전략정찰기의 동해상 격추를 언급한 후 당일 다시 직접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격추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바로 오늘 새벽 5시경부터도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또 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였다"며 "만약 또 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할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하여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5시에 북측 공군의 대응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상공에서 북측 해상군사분계선 상공을 또 다시 침범해 공중정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라며, "미국 간첩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군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미군이 북측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다시 한번 경제수역을 침범한다면 '직접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이며, '충격적 사건 발생'을 예고하고 '위임'에 따른 경고임을 밝힌 것으로 보아 '격추'를 위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240n·mile(해리)이상의 탐지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자산이 우리의 200n·mile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며, "우리측 군사경계선수역은 물론 경제수역상공도 미군정찰자산들이 마음대로 들어올수 있는 미국의 군사연습마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수십km나 침범했다는 오전 국방성 담화와 달리 김여정 부부장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 침범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 12해리의 영해와 달리 제한적으로 통제력을 갖는 연안 200해리 까지의 수역을 의미하며 통상 공해로 이해되고 있다. 문제는 이 수역에서 군사활동이 해양갈등의 요인이 되어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항행의 자유를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미국은 공해상에서 자국 군함과 항공기의 무해통항과 작전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보장된 권리하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수역에서 타국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연안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해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구성되는 상공 영역인 영공도 마찬가지.

이날 오전 합참이 영공 침해가 아니라며 북의 주장을 허위라고 발표한 것도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해협 항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있는가를 감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며 "더우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自作之孼,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하여 스스로 입게 되는 재앙)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오전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령공까지 무단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미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천하의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백주에 눈섭 하나 까딱없이 부인할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참을 '괴뢰 군부'라 칭하고는 "미 국방성이나 미 인디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억지주장을 삼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쩍하면 삐치고 돌아가고 삐치지 않으면 근질거려하는 그 몹쓸 버릇은 정치를 한다는 것들이나 군부깡패들이나 하나같이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족속들의 체질적 특질인 듯하다"며 거친 언사로 거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