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7,380억 원이 반납되지 않은 채 미국이 관리함으로써 연간 148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중 미집행액은 7,380억원이며, 이 미집행액은 한국 측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측에서 미국 Community Bank 무이자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주한미군측에서 미집행액을 무이자 계좌에 입금시켜 이자수익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공식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답변”이라며 “사실상 7,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집행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측에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 이자율 2%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48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함께 논의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채 주한미군에 의해 관리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합의 편성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제출 - 국방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분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연례적인 이월 해소를 위해 합의액보다 감액하여 편성해 2012년에는 900억원을 감액하였지만 미집행액은 3,074억원(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미집행액이 발생한데 대해 “분담금 협정시 합의액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며 9차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