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부는 관계개선 구상 없다...日 속내는 더 지켜봐야" (전문)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일본 정부와의 물밑 접촉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담한 북일관계 개선 의지를 언급하며 "기시다수상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일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리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의식과 실현불가한 집념을 용기있게 접고 서로를 인정한 기초우(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있는 행동으로 관계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랍치문제를 량국 관계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리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양국 관계개선에 적극 응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월 30일 일본 국회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납북자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모든 납북자들의 귀국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새로운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직할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정체에 빠진 기시다 총리로서는 일본내 지지층 결집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어느때보다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일간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앞서 지난해 6월과 10월 국회 연설에서도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데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6일 일본 이시카와현 지지피해에 대해 기시다 총리에게 처음으로 '위문전문'을 보낸 것으로 미루어 관계개선을 위한 양국의 물밑 접촉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다만 현재까지 우리 국가지도부는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기시다수상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나는 공식적으로 조일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하면서도 북 당국이 아니라 개인 입장임을 내세워 일본 당국이 관계개선 의지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측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북은 추가 양보의사가 있으니 적극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14일 전격 발표된 한국과 쿠바 사이의 수교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이 일본인 17명을 납치해 그중 5명만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공식적인 견해로 발표하고 있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지난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합의로 평양에서 발표한 '조일평양선언' 3항(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 문제삼는 납치문제는 평양선언에 표현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과거 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그해 7월부터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서대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를 구성해 납치 문제 재조사를 시작했으나 2016년 4월 일본이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광명성-4호) 발사를 문제삼아 부분 해제했던 제재를 재가동하자 즉시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발표해 지금까지 양국간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