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지키던 군사강국 핀란드 이어 스웨덴도 나토 합류 ‘나토 동진 저지‘ 우크라 침공했으나 발트해서 봉쇄 러시아, 폐지했던 군사조직 부활시켜 나토 확장 대응
변수연 기자
2024-02-27 10:41:38
국제일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TASS 연합뉴스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던 러시아가 오히려 나토에 포위당하는 모양새가 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잇따라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더 많은 국경을 나토 회원국과 인접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헝가리 의회는 이날 오후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의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마지막 남은 헝가리의 최종 동의를 확보하면서 스웨덴은 사실상 32번째 나토(NATO) 회원국이 됐다. 지난해 4월에는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두 나라는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에 가입하게 됐다. 1814년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른 이후 200년 넘도록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해온 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3개월 뒤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나토의 동진 저지'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확대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된 셈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곧 스웨덴으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영구적 평화를 꿈꾸지 않는, 확대되고 동기 부여된 나토와 마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군사 강국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합류하면서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맞닿은 전략적 요충 발트해를 나토 동맹국이 사실상 포위하는 형세가 됐다.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지인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도 발트해 연안에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 책임자인 로버트 달쇼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토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푸틴이 나토의 결의를 시험하도록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NYT에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퉈 자체 방어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의 대표적 군사 강국인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나토 방어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첨단 방위산업을 보유한 스웨덴은 발트해의 험난한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잠수함과 코르벳함(호위함), 전투기 등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
나토는 향후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합류하면서 나토와 접한 러시아 국경선은 기존보다 늘었고,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는 나토 동맹국이 사실상 포위하는 형세가 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나토 확장에 대응해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군관구를 부활하기로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국방개혁 때 서부 군관구로 통합했던 두 군관구를 다시 분리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핀란드 정부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선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나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과 정부 외교정책위원회는 의회와 상의를 거쳐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는 데 공동으로 합의했다”며“역사적인 날이다.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핀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 정부는 며칠 안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주 중 벨기에 브뤠셀의 나토 본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망했다.
스웨덴의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민당은 이날 특별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사민당은 핵무기의 배치나 영토내 나토 장기 주둔은 거부하기로 했다.
스웨덴 의회도 16일 나토 가입과 관련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현재 스웨덴 대부분의 정당은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좌파 진영에서는 나토의 가입이 지역 긴장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가입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소폭 앞섰다. 스웨덴은 빠르면 16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17일쯤 스웨덴을 국빈 방문해 나토 동시 가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4개국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 되고, 나토 회원국은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난다. 나토 가입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가능하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스웨덴은 1814년부터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노선을 유지해 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불거지면서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급증했다. 러시아와 1340㎞ 길이의 국경을 접한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자국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스웨덴도 최근 잇달아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겪었다.
나토 대부분 회원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경제력이 높고 특히 핀란드의 경우 징병제를 유지하는 등 ‘강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 신청을 결정한다면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이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결정하면 오는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또는 그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가입을 확정하게 된다. 나토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인 동맹국이 침공받았을 때의 참전(헌장 5조)이 적용되려면 모든 국가 의회들이 비준을 완료해야 가능하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13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양국에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터키에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2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군사·기술적 조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러시아 국영기업은 핀란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오른쪽)과 산나 마린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헬싱키 | 신화연합뉴스
‘중립’ 뗀 양국, 가입 절차 돌입 강군·경제력 갖춰 도움될 듯 터키의 비준 반대 ‘막판 변수’
지역안보 구도 변화 불가피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수순에 돌입했다.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4개국 모두 나토 동맹에 편입되며 지역안보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방 국가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나토의 가시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극에서 발트해 국가들과 협력해온 러시아의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수도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오늘 정부는 의회와 상의를 거쳐 나토 가입 신청에 합의했다”며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다음주 중 나토 본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스웨덴도 16일 나토 가입을 신청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스웨덴은 1814년부터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노선을 유지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불거지면서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급증했다. 두 나라가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 오는 6월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또는 그 이전에 가입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나토 헌장 5조의 공동방어 원칙이 적용되려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완료돼야 한다. 현재 나토 회원국 대다수는 두 나라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다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13일 “긍정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 막판 변수다. 터키에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쿠르드노동자당을 스웨덴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나토의 가시적인 전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새로 나토에 들어온 회원국들은 주로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소규모 국가들이었으나 핀란드와 스웨덴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나토를 상대로 방어해야 할 국경이 두 배로 늘게 되고, 발트해의 3개 항구가 나토 회원국에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서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은 그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돼왔으며, 러시아는 2015년 북극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이곳에서의 주도권 유지에 힘을 써왔다. 하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극에서 국경을 맞댄 8개국 중 7개국이 나토 동맹으로 묶인다. 러시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세계적인 통신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토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버전 대응 능력의 증강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핀란드는 최근 실시된 나토의 가상 사이버전 훈련에 외부 협력국 자격으로 참가해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향후 두 나라의 가입 절차가 이어지면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12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군사·기술적 조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벅찬 상황이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억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지난 14일 “러시아의 대응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며 “역내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