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명] 2019년을 평화통일 토대를 구축하는 대전환기로 빛내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원 여러분! 2019년 대망의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펼쳐진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그 성과물인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감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난 이명박근혜정권 동안 적대적으로 단절되었던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개성에서는 남북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사무소가 개설되어 쌍방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참으로 꿈같은 일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분단 74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조국 독립을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며 쓸어져간 수많은 애국 열사들의 한을 우리는 아직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열들이 원하던 해방된 조국은 형제끼리 싸우고 갈라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북·해외 8천만 우리겨레는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올해를 평화 통일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대격변기, 대전환기의 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북-미간, 남-북간 완벽한 군사적 긴장 해소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남북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는 민간 교류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가동도 재개하여 해외로 나가는 공장을 국내에 머물게 하여 민족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을 전면화, 일상화 해야 합니다. 고령의 대상자들을 언제까지 한정된 인원과 한정한 시기에만 만나게 할 것인가, 이제는 일상화적인 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분들의 한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민간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인도적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남북간 민간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통일 단계로 접어들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2019년에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이나 철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안타깝게도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오로지 미국의 뜻에 따라 주둔이나 철수가 결정됩니다.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는 주한미군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를 거의 다 우리가 부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북은 이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합의했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한미군이 누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방위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철수를 감행했듯이 주한미군 철수도 주저 없이 단행하는 것이 가장 좋안 방안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원할 경우 기지 사용료 등 주둔에 따른 모든 비용을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이나 철수는 한국 정부에서 일절 간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결정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여섯째, 남북 연방제 통일 헌법의 초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장차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 헌법 초안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데 통일 헌법이 뭐냐고 물을 일이 아닙니다. 미리 통일을 대비하는 데는 그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통일과 관련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원 여러분!

이른바 북한 핵문제는 지금까지 언급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일의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꿩 잡는 게 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평화 정착 – 통일’ 이라는 순서로 나가지 않아도 북한 핵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며 다른 방도는 모두 배척하고 방해하는 세력이야 말로 반평화 반통일세력이고 호전세력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이 반통일 세력들과 전면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요원할 것입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외세에 의한 분단 74년의 사슬을 끊는 일에 어찌 희생과 대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 해내외의 팔천만 겨레가 힘을 합치면 아무리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일지라도 거뜬히 물리치고 자주평화통일의 문을 활짝 열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더욱 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리민족의 힘을 믿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닌 민족 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승리에 대한 한 치의 의심 없이 8천만 겨레가 모두 손잡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끝)

2019년 1월 1일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