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더 이상 ‘핵핵’거리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년 전 오늘, 분단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김대중–김정일 두 남북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인 상봉·회담은 7천만 겨레의 가슴에 통일의 부푼 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이후 금강산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되었고, 2005년부터는 개성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민족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러한 성과는 평생을 통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온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현재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암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4.27선언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고도, 미국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며 합의사항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말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을 것처럼 소리를 냈지만 실천은 거의 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정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다. 2019년 1월 1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이 두 사안은 유엔의 대북제재와도 관련이 없는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히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아예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정부는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았다. 현재 북측에서 남북관계 단절까지 선언한 배경에는, 그동안 4.27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대북 전단 문제가 계기가 되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한다. 남북 간의 합의는 미국의 방해 책동과 견제를 물리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 눈치만 보면서 마냥 앉아서 기다릴 것 같으면 합의는 왜 하나? 사사건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틀에 묶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7천만 겨레 앞에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의지는 있기는 한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미국도 더 이상 핵핵거리지 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지 말고 주한미군을 통한 한미군사훈련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내일이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그뿐이다. 왜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사사건건 북한에 트집을 잡고 이미지 훼손에만 열중인가. 미국은 유엔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고 더 이상 대북 제재라는 깡패 짓을 하지 말라. 그거 정말 못된 짓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다면 주한미군이 자진 철수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야 강대국의 체통이 서겠는가. 촛불항쟁으로 이명박근혜 일당들을 몰아낸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못할 일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항쟁에서 승리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믿고 제발 미국에 당당히 맞서라.(끝)

2020. 6. 15.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