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남북통일 협상 시작하자

1. 북쪽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다. 간혹 남쪽 통일 일군들이 글쓰기를 마무리 하면서 범하는 오류가, 그것을 마치 북쪽이 남북관계 개선의 기준으로 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2. 남쪽 민간진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통일을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북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 남북합의에 기초한 통일 협상이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또 하나의 오류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남쪽에서는 이것을 행정절차 또는 민주적 절차라고 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서의 큰 문제는 단계를 밟아가서는 결코 해결이 쉽지 않다. 그것을 의제삼아 최고의사결정권측과 바로 마주 앉아 협상을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면, 회담의 명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함을 분명히 하자.

예시 1) 제2차, 남북통일을 위한 김정은- 문재인 정상회담

예시 2) 제2회, 남북통일 위한 고위급 회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통일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능주의’ 방식에 미련을 두지 말고 최고의제에 치중해야 할 때다. 올해부터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문제에 앞장서고자 한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오로지 북미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것은 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남측 통일운동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미국 눈치나 보고 미국에 기대어 한반도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하려드는 역설적 상황만 지속될 뿐이다. 북에서 미국과 바로 협상을 하려는 이유도 남쪽의 이런 태도 때문이었다. 이제 남쪽 정부가 북쪽과 직접 통일협상에 나서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적극 추동해야 한다!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