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 미 하원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함

- 대한민국 국회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제118대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중진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1일 기자 회견을 열어 다른 의원 19명과 함께 이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 발의돼 민주·공화당 의원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 남-북-미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촉구가 들어있다. 북한 여행 금지 해제도 들어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강력하게 지향하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미 하원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한편으로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일을 미국 의원들이 먼저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도 느낀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달에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의 움직임이 여느 때와 다르게 범상치 않다. 잘못하다가는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이다. 특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뭔가? 어찌 그 많은 의원들 중에 미 하원 의원들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우리 국회에서도 발의해 보자고 나서는 의원 하나 없는가?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그러고도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나라 걱정하는가.

 올해는 분단 78년이 되는 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분단 100년은 금방오고 말 것이다. 적어도 분단 100년은 넘기자 말자는 말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 100년 후에도 전쟁 걱정하고 요즘 같은 군사적 위기를 반복하고 살아가는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셔면 의원은 일부러 한국의 거국적 독립운동 날인 3.1절을 택해 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외국인인 그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거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다들 의원 배지 떼야 한다. (끝)

2023. 3. 7.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