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가 나서서 농업을 유지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 농촌 일손 돕기에 군인과 공무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자

 지난 20일, 21일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그곳 고현면 일원에서 진행된 농가 마늘수확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왔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현재 농촌 마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사일을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이 된지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책도 전무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농업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밥을 해먹을 수 없고 반도체가 식탁에 반찬으로 오를 수는 없으며, 자동차 타이어로 국을 끓여 먹을 수 없다. 

 이제 국회와 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앞으로 10년 후면 농사 지을 사람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유휴농지는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발상은 사람 목숨을 걸고 도박하자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먹을 것만큼은 자국에서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 전기 생산하는 일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여기고 정부가 매일 매일 신경 쓰듯 이제 농사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 농민 개개인에 더 이상 맡겨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번기에 공무원들을 농촌으로 파견하여 의무적으로 농사일을 돕게 하자.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는 현재 약117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년 48시간을 의무적으로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입법을 하자. 그래봐야 상반기 3일, 하반기 3일이다. 세금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먹거리 생산 활동을 그 정도라도 체험해 보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둘째, 농촌 일손 돕기 대체 군복무제를 도입하자. 우리나라 군 병력 숫자는 약 5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이 좁은 땅에서 현역 군인 숫자가 50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 현상이다. 군인 숫자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군복무 연령에 도달한 청년들은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국의 농촌 지역으로 보내 그곳에서 숙식하며 2년 동안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인정해 주는 것을 입법화해야 한다. 당면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현역 군인들을 전부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시킬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지금 이 두 번째 안은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엊그제 마늘 수확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안이다. 농촌 고령화와 농사 인력 감소로 인해 생기는 먹거리 생산 활동의 급격한 위축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3. 5. 23.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