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의 독도 관련 망동, 외교 단절까지 검토해야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36년간 무력으로 지배했다. 우리민족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대량 인명학살과 자원약탈, 강제징용·징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여성 문제, 4만 여명의 사할린 동포 방치 등 수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킨 식민지배에 따른 사죄와 배상은커녕, 아직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바로 그것이다.

지난 1월 25일 일본 정부는 도쿄 중심 한복판에 상설전시관으로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입구에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은 외국 관광객들도 자주오고 인근에는 일왕 숙소와 일본 국회의사당도 있다. 우리는 일본이 영토주권 전시관을 만들던 그 무슨 영화관을 만들던 관심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이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매일매일 우겨대는 선전을 해대는 곳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를 아무리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도 자기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내 정치에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가려는 것이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각종 망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이유는, 걸핏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한국을 비하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면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자가 현재의 아베 총리, 시모무라 하쿠분 등이다. 이들은 한반도 침략 전쟁이나 식민지배 자체를 부인한다. 그럴수록 일본에서의 인기는 올라간다. 한국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정치모리배들이 북한 문제를 악용해 먹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둘째, 자위대를 전투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한 계략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상의 군대나 마찬가지인 자위대에 대한 전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극우 정치인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전투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독도를 끊임없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차하면 소규모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일본내 여론을 움직여 자위대를 전투 가능한 군대로 바꿔야 영토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선동하여 헌법 9조를 폐기하려는 것이다. 아베의 그러한 속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도에 경찰을 철수시키고 해병대를 상주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일제 식민지 배상문제를 영구히 회피하려는 것이다. 언젠가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시 말했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제정신 가진 나라라면, 원래 갖고 있던 자기 땅덩어리라도 떼어주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도 모자랄 텐데,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자꾸 우기는 것은 식민지배의 정당성과 한반도 재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사죄배상 요구를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맞바꿔 먹겠다는 망상인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인데 그것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할 속셈인 것이다. 상설전시관까지 만들어서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일본의 기성세대가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넷째, 여차하면 미국을 등에 업고 언젠가는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할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 전례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독도 갈등 격화로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일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주저 없이 일본을 선택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본의 군사대국화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심지어 일본은 방위백서에 해마다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다. 13년째다. 그런데도 그 무슨 한미일 삼각 공조 운운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베 총리는 2014년 2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외에서 일본 청소년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국인과 논쟁할 때도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지침을 내렸고,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초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개정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실히 논의 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 일본은 재외 공관을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작업을 총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상설 전시관을 연 것도 이런 망동이 연장선상에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가하게 말로만 따지고 항의할 것인가.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먼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1차적으로는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강제 폐쇄하라. 그래도 재발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직원들을 전원 일본으로 추방하고, 계속 되풀이 된다면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가하게 기찻길 개 짓는 소리쯤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끝)

2018. 1. 29.

- 공동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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