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하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북측 고위급 일행이 오늘 오전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문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다.

우리는 김정은위원장의 방북요청을 적극 환영하여,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하여 평창 이후의 군사적 걱정거리를 완전히 해소시켜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주변 관련국들의 효력 있는 지지를 이끌어야 내야 함을 물론이다.

첫째, 남북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불가침에 대한 약속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촛불항쟁으로 새롭게 탄생한 정부답게 남북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최고지도자간의 합의로 다시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것을 중-러-미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문서로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모두들 평화를 원한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통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독일 통일 같이 한꺼번에 물이 섞이듯 합치는 통일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서히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을 상당기간 회복해 가는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 협상이다. 분단 100주년은 넘기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셋째, 남북 양측의 연락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주시키자. 향후 전개될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신속한 의사소통과 실행 점검을 위해서도 서울과 평양에 서로의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면 대북 사업 NGO에 그 역할을 대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처럼 트인 대화의 물꼬가 교류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화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언제까지 우리민족이 지금 같이 ‘불안한 평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2018. 2. 10.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