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軍당국은 ‘판문점 선언’을 말장난으로 돌리고 싶은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난 5월 16일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전투 훈련을 문제 삼은 북측의 회담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17일, 리선권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훈련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을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1차적인 책임은 자국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군사훈련을 밀어 붙인 주한미군 당국에 있다고 본다. 그 다음의 책임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까지 내놓으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본인 책임 하에 그 직을 걸고라도 주한미군과 담판을 지어 훈련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작했어야 했다. 그게 힘들었다면 앞으로 한국 공군 단독으로만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 일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일이 숟가락 떠서 밥 먹여주듯 주문을 해야겠나. 송영무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이라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고, 후임으로는 과감하게 민간인 출신을 발탁하여 향후에 전개될 남북관계 흐름에 국방부가 잘 조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짙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단에게 한미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 했다는 데, 실제로 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외적 언어의 수사에 불과하고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에는 훈련을 강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자. 평소에 말 수가 적으면서도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직장인 A가 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기 옆자리의 동료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하는 싸움을 벌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그가 동료 직원과 싸움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랐지만 속으로는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옆자리 동료는 언제나 입이 거칠고 다른 동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등이 항상 문제로 지적 받아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회사 직원들은 A의 뜻밖의 거친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해를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이해를 표시해 주었다고 해서 A가 앞

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욕하고 싸워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것이,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무한정 계속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뭣 때문에 10・4선언이 있으며 판문점 선언이 필요하겠는가.

앞으로 국방부는 특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통일부와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미국과 ‘육박전’이라도 할 각오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주저 없이 제거해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열어 놓았으면 관계 당국은 그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해야지, 따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면 어쩌자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하겠는가! 해당 부처 모든 공무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만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잘 해야 잘하는 것이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하자. (끝)

2018. 5. 21.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