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유인·납치한 북한식당 복무원들 즉시 송환해야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중 가장 비열한 범죄는 2016년 4월 중국 닝보의 북한식당 여성 ‘복무원’ 12명을 사실상 강제로 납치하여 서울로 데려온 사건이다. 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은 JTBC(10일자 방송)와 미국 CNN(22일자 보도)에 각각 출연하여,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자신이 여성 복무원들에게 근무지와 숙소를 옮긴다고 속여 유인·납치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 당시 복무원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여 태극기를 보고서야 상황을 눈치 채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들은 국정원이 만들어준 가짜 여권을 받고 서울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국정원이 박근혜의 승인 하에 그 같은 짓을 사주 하였으며, 이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정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박근혜 국정원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품어 왔다. 허강일의 폭로로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납치 사건을 주도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일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강제로 떼어 놓는 짓이다. 그것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우리민족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저 일제 강점기 때에는 수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징용·징병으로 끌려가 영원히 생이별 당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한국 전쟁이후 발생한 이산가족, 제주 4·3, 광주 5·18, 최근에는 천안함, 세월호 등을 겪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생이별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민족에게 부모자식 간의 생이별은 가장 큰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이별의 고통을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의 북한 여성들과 그 부모들이 현재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겪고 있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남한의 박근혜 정권이 인위적으로 안겨준 것이다. 그 부모들은 하루 하루가 지옥일 것이다. 서울로 끌려간 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해코지나 더 당하지 않았는지 등 그들도 남한의 일반 부모들과 똑같이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인 것이다. 비록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쪽 정부가 마냥 침묵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유인·납치된 북한 여성 12명을 부모형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평양으로 조속히 송환하는 절차를 추진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일은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난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도적 사안조차 풀어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한미군사훈련으로 인해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지 않은가.

지난 19일에는 북한적십자회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우리 녀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북쪽 적십자회가 나섰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의 송환문제를 정치외교적 사안으로 따지기 보다는 인도적인 문제로 국한하여 남쪽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쪽의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하여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런데 엊그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명의 북한 여성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입국했다고 말했다. 그 같은 발언은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장관이 앞장서서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되겠는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현 정부 부처에는 문재인 대통령만한 정치 철학과 식견‧안목을 지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비슷한 사례로 유인 입국된, 현재 간경화를 앓고 있는 김련희씨도 자녀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하루 속히 돌려보내야 한다. 그녀는 입국 당시부터 속아서 왔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북으로 보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 사이에 겹겹이 쌓인 여타의 인도적 문제들도 해결이 요원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남북관계 흐름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끝)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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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