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12 회담 무산시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자마자, 미국 트럼프는 6월 12일로 예정되었던 북미회담 취소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아주 고약한 짓이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감을 표출하여 회담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핑계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편지나 전화를 하란다. 회담 무산 책임을 북한에 돌린 것이다. 미국이 참으로 비열한 형태를 보인 것이다. 하기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속으로 가장 껄끄럽게 생각할 나라가 미국 아닌가. 세계 최대의 알짜배기 미국 무기 시장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서 미국은 처음부터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즉 진짜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미국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우리는 6.12 회담을 무산시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엄중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 시각 이후부터 미국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니 뭐니 더 이상 핵핵거리지 마라.

트럼프가 북미 정상 회담 개최를 가장하여 북한과 접촉해 온 소기의 목적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이것만 가지고도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의 치적 중에 하나로 써먹으려고 할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했노라고 속으로는 기고만장해 있을 것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자마자 시간 맞춰 회담 취소를 발표한데서 트럼프의 속셈이 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북한은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여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그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회담 취소였으니, 향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따위를 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둘째,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북 제재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유엔의 허울을 뒤집어 씌고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것이었다. 리비아 식이니 뭐니 하며, 김정은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고 싶으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6개월 안에 미국으로 반출시키라는 등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과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비핵화 하자면서 비핵화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국의 이런 모순된 태도로 볼 때,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가 드러난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더 이상 대북제제를 가할 명분이 없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중재자 역할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성을 다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한국당과 그 추종 언론 몇몇만 빼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끊임없이 북한에 무리를 요구를 내세웠고 결국 6.12 회담을 무산시켰다. 문재인이 아니라 누가 나서더라도,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무기장사를 해 먹고자 하는 속셈만 꽉 찬 미국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는 자들이고, 둘을 주면 셋을 빼앗으려 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자꾸만 양보하고 내주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북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앞으로 미국이 뭐라고 하든 독하게 마음먹고 남북이 힘을 합쳐 4.27판문점 선언을 잘 이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촛불시민들을 믿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삭감하라.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하늘, 땅, 바다에서 서로에게 그 어떠한 군사적 적대행위도 하지 않기로 전 세계 앞에 선포했다.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미군이 더 주둔하고 싶다면, 기지 임대료부터 각종 시설 이용 등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군에게 주는 돈이 년 간 5조원에 달한다. 이런 엄청난 돈을 퍼주고도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군대라면 차리라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부터 먼저 시작하라.

언젠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늘날 ‘북한 핵문제’ 라고 하는 정확한 말은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한 문제’ 이다. 생각해 보자. 동방의 작은 나라 북한이 멀리 태평양 건너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 뭣 때문에 먼저 시비를 걸고 대들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항상 먼저 집적거리고 싸움을 걸어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동원하여 북한을 못살게 괴롭혀 온 자가 미국이다. 한국 전쟁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그렇게 해왔다. 체제나 이념을 떠나서 정의와 상식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이 시각 이후에도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먼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두면 된다. 이 모든 것은 길게는 한 달, 짧게 잡으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북핵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남과 북은 어쩔 수 없는 형제이고 동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에 미국 같은 외세만 끼어들고 간섭하지 않으면 남북 간에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이 6.12 북미 회담 무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과라면 성과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를 잘 간직하고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일이 되었다. ‘그 어떠한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 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자. (끝)

2018. 5. 25.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