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2월 7일의 인공위성 발사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지시켰다. 설 날 연휴에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입주 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같은 태도에 크나큰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가동 중단 결정이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성공단은 ‘평화의 안전핀’을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북한의 몇 차례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다. 이는 남북한 공히 개성공단 가동이 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인 갈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때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가 사실상 스스로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이라는 평화의 안전핀이 사라져 버리면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쉽게 닥칠 수 있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인가?

둘째,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쪽 기업과 국민들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년간 약 1천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북한 정부가 갖고 가는 돈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노동자들의 몫으로 지급되고 있다. 북한 정부 차원에서 보면 개성공단의 수입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이것을 핵 개발 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결국 피해의 몫은 남쪽의 기업과 노동자들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까지 치면 그 피해 액수는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박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해적 조치에 불과하다.

셋째, 남북 합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 앞으로 어떤 합의도 무용지물이 된다.

남북은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합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한다”고 천명했다. 이렇게 합의해 놓고 남쪽이 먼저 깨버리면 지금 공단에 있는 각종 원자재나 설비 등의 반출을 북한이 승인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기업들 또한 앞으로 정부를 믿고서는 그 어떠한 대북 투자도 응할 수 없을 것이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 남북 간의 그 어떤 합의라도 언제든지 깨도 된다는 나쁜 선례가 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신을 던져주고서야 어찌 한반도 평화와 ‘통일대박’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박 대통령의 결정은 자충수 중에 자충수다. 이를 지지하는 새누리당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오늘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남북 갈등을 고조시켜 유권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흩트려 표를 모으려는 술수를 부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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