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지하고 재발 방지책 내놔야

오늘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고위급 회담이 북측의 통보로 열리지 않게 되었다. 북측은 한미공군의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이 훈련이 미 공군의 스텔스기 등 전투기 10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측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남북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하늘, 땅, 바다에서 그 어떠한 군사적 적대행위도 하지 않기로 전 세계 앞에 선언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연례 방어훈련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훈련을 감행하였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묻고 싶다. 방어훈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침략한다고 누구로부터 방어하겠다고 그런 훈련을 한다는 말인가. 거꾸로 이 시기에 북측이 중국군이나 러시아 군대와 손잡고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전투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측이 방어훈련이라고 말하면 한미 당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한미 군당국은 제발 허무맹랑한 짓 좀 하지 말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군사훈련으로 잘 나가는 남북관계를 파탄시켜선 안 된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면 벌써 백 번, 아니 천 번도 더 왔을 것이다.

모처럼 좋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는 결코 큰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가랑잎조차 함부로 밟아선 안 되는 시기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미 군당국의 경거망동은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위험천만 짓이다.

청와대는 송영무국방장관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맞지 않은 인물임을 알았을 것이다. 즉각 경질하고 주한미군 당국과도 직접 협의하여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끝)

2018. 5. 16.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