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일보 칼럼의 북-미 정상회담 반대는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망언 

 어제(18일) 조선일보에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이유”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도 고약하지만 그 내용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선(북한)을 계속 고립시켜 놓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칼럼의 시작은 12.3 계엄 사태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 군 핵심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있는데도, 조선(북한)이 남침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단다.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이 같은 국가 안보의 비상 상황에서 우리 정부, 군, 국민 누구도 북한의 무력 침공을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며 안 해도 될 걱정을 일부러 하고 있다. 

 이용준 이사장은 알아야 한다. 조선(북한)이 12.3 이후에도 대남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남쪽을 침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좀 멀리는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 해체된 후부터는 선제적 군사 충돌 자체를 아예 가정하지도 않고 있다. 

 가까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0월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말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로 새롭게 규정한 배경은 윤석렬 친미독재정권이 미국 바이든 정권과 짜고 벌인 대북 적대 정책에 극도의 혐오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남쪽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조선(북한)으로부터 어떤 군사적 위협도 느끼지 않을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용준 이사장의 말투를 보면 조선(북한)이 가만히 있어도 시비, 그런 북의 무반응에 남쪽 국민과 정부가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에도 시비를 거는 모양새다. 

 이용준 이사장에게 묻고 싶다. 12.3계엄령 이후 조선(북한)이 대대적인 남침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이 섭섭한가? 

 이용순 이사장은 조선(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유엔 제재 조치에 따른 경제 파탄과 대북 원조 중단, 군사용 유류와 군량미 부족, 군 장비 노후화, 비축 포탄과 미사일의 대러시아 수출 등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로 인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동반 자살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는 위협용·방어용 무기일 뿐” 이라고 덧붙인다.

 이 대목에서 이용준 이사장에게 또 묻고 싶다. 스스로 이야기했듯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핵무기라면 현 상태에서 동결(더 이상 만들지 말고)하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걸 위해 두 정상이 회담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취할 태도 아닌가? 그런데도 거꾸로 핵 보유 상태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마치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두 정상의 만남에 거부감을 갖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가?

 미국과 조선(북한)이 다시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은 두 나라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전제는 평화조약 체결이고, 거기에는 조선(북한) 핵 동결도 포함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남북의 평화통일 협상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조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이후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텐데, 이용준 이사장은 북미 간 정상회담 이후 “핵보유국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하고 재래식 군사력까지 재건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엉터리 소리를 한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취지인데, 갑자기 이용준 이사장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 진다. 이용준의 그런 생각이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은 조선일보도 같은 입장이라는 방증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이용준과 조선일보의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매사가 그런 식이면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정녕 이용준 이사장과 조선일보는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 밀려올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막아서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 그랬다간 ‘망신’ 당하고 ‘패가’ 할 것이다.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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